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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5-51

일본 정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일본은 고령자 인구 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국가부담 의료비가 40조엔*을 돌파할 전망,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의 의료비 절감 정책 관련 보고서(난토경제연구소, 고령자 케어 정책과 의료·간병시장(2015.5))의 주요 내용 정리

* 공공의료비(‘12년 기준) : 한국 53조원(GDP 대비 4.2%) vs 일본 400조원(GDP 대비 8.4%)

출처 : 복지부, 2012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4; http://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SHA&lang=en

■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

○ 성능 차원에서는 브랜드 의약품과 동일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훨씬 저렴한 장점을 가진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을 통해 의료비 억제정책 추진

  - 일본 정부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환자가 특허만료 신약을 선택할 시 의료비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 제네릭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환자 스스로 제네릭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일본 정부는 오는 2018년 3월말까지 제네릭 의약품 보급률을 60%이상, 2020년 말까지 80%로 높인다는 목표 설정

  ※ 일본의 2013년 현재 제네릭 의약품 보급률은 46.9%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을 통한 규제 개선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창설해 재생의료 연구 가속화 및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개발을 위한 허가 취득 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조치

  - 일본 대형 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중이나, 해외 의약품 수출이 정체된 이유는 일본의 해외 판매제품이 해외에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신약의 허가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 추진 및 의약품 개발·생산의 국내 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지원 거점 창설 등 지원 정책 검토

■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주목

○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메디케이션’에 주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및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

  - ‘셀프메디케이션’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이므로 소비자 증가에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의지

  ※ 일본 정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OTC 의약품을 셀프메디케이션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최근 약기법(藥機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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