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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국가부담 의료비가 40조엔*을 돌파할 전망으로 정부 차원의 의료비 절감 정책을 계획, 이와 관련되어 실행방안 중 하나로 판단되는 후생성의 ‘건강정보 거점약국’과 ‘의약품·의료기기 아시아 판매촉진 전략’에 대한 내용 정리

* 공공의료비(‘12년 기준) : 한국 53조원(GDP 대비 4.2%) vs 일본 400조원(GDP 대비 8.4%)

  ※ 관련자료 : BioInwatch15-51(15.6.18)●일본의 의료비 절감 정책 참고

■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정보 거점약국 설립 검토

 ○ 후생노동성은 약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에 응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거점약국(가칭)’ 설립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근거한 의약품 조제가 주요 업무였으나, 향후 지역과 밀착해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공헌하는 ‘건강정보 거점약국’을 설립해 지원할 계획

  - 거점약국의 기능으로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식생활 상담, △시판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 제공, △주치의 소개 등이 거론

○ 후생성은 일본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시판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등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셀프 메디케이션’의 일환으로 진행

  - 이를 위해 올 여름부터 건강정보 거점약국의 정의와 설립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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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주목

○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메디케이션’에 주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및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

  - ‘셀프메디케이션’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이므로 소비자 증가에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 의지 보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OTC 의약품을 셀프메디케이션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최근 약기법(藥機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Vol.158, 2015.5.15/Vol.165, 2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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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겨냥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확대 전략 추진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동남아 위주)에서 일본산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발표

  -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산하에 ‘아시아의약품 의료기기약사교육센터’ 설치,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연수 실시, △현지에서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등

  ※ 후생성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된 의약품, 의료기기에는 심사 간소화 제도가 있지만, 일본 제품에는 없기 때문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일본 제품의 아시아 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

  - 후생성은 오는 8월 관련 업체와 학계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계획

 ○ 동남아 각국 의약품 규제당국에 대해 이미 일본에서 승인된 제품일 경우, 별도 임상시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등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를 2018년까지 도입하도록 외교활동을 강화할 방침

  ※ 현재 동남아 각국은 수입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수출 의약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데는 3년 이상 소요

  - 동남아 각국의 의약품 규제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일본에 초청해 승인절차와 관련된 연수회를 실시, 2025년까지 역내 의약품 승인 절차를 공통화 계획

 ☞ 국내에서 복지부는 에콰도르(한국 식약처 승인 의약품에 대한 자동 승인 등), 페루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식약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내 의약품 수출 촉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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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을 통한 규제 개선 노력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창설해 재생의료 연구 가속화 및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개발을 위한 허가 취득 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조치

  - 일본 대형 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중이나, 해외 의약품 수출이 정체된 이유는 일본의 해외 판매제품이 해외에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신약의 허가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 추진 및 의약품 개발·생산의 국내 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지원 거점 창설 등 지원 정책 검토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Vol.158, 2015.5.15/Vol.165, 2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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