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BioINwatch(BioIN+Issue+Watch): 17-3

중국, 13차 5개년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 발표

◇ 최근 중국 정부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바이오를 포함한 5대 분야를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13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2016∼2020)’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리

■ 중국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 발표(2016.12.19)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5대 분야를 2020년까지 10조위안(약 1,700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육성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창의 등의 8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
    ※ ′12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2011~2015)′의 7대 산업에서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창의가 추가됨
 
  -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 총생산의 15%까지 확대 하고, 매년 평균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2015년 기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
  -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

◈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발표(2015.5), 향후 30년간 3단계로 나누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
  ☞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인터넷플러스와 제조업 융합 발전을 통해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여 중국의 새로운 혁신 구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자 함

  -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 총생산의 15%까지 확대 하고, 매년 평균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2015년 기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
  -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 ‵13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 주요 내용

 ○ 발전 목표

  <1단계(~2020년)>
  - (규모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 △전략형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15% 이상으로 향상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5개 분야의 산업 규모를 10억위안 이상의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육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포인트 창출 △연평균 1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혁신능력 및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 발전을 통해 발명특허 보유량 연평균 15% 이상 확대 △중요 산업기술 혁신 플랫폼 조성 △산업 혁신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 △중요분야에서 선발주자 우위 형성 △상품 품질 제고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분야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대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혁신을 장려하는 법률 및 정책 완비

  - (산업구조 고도화, 새로운 산업시스템 구축) △강력한 원천 혁신 능력, 글로벌 영향력,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선두기업 육성 △활발하고 개척적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첨단 제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 비중 대폭 향상 △기반 산업 수준 향상

  <2단계(~2030년)>
  -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 으로 육성
  - 중국을 글로벌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요 제조센터 및 혁신센터로 발전
  - 글로벌 영향력 및 주도적인 지위를 갖춘 혁신형 선도기업군 육성

 ○ 8대 임무
   ① 정보기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영역 확대 
   ②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 발전 촉진으로 ‘메이드인 차이나’의 새로운 도약 견인
   ③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 가속화로 바이오경제 신동력 제공
   ④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
   ⑤ 디지털 창의 산업 발전 촉진으로 새로운 소비 창출
   ⑥ 전략형 산업 조기 배치로 새로운 미래 발전 우위 육성
   ⑦ 전략형 신흥산업의 클러스터 발전 촉진, 새로운 통합 발전 구도 구축
   ⑧ 전략형 신흥산업 개방 추진,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루트 확대

 ○ 5대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출처 : 13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 천풍증권연구소

 
  -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 총생산의 15%까지 확대 하고, 매년 평균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2015년 기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
  -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 지원 정책 및 제도, 인프라
  - 국무원은 13차 5개년 전략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인재 영구거류증 제도 개선 등 69개 정부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책임 부처도 명시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방식 개선,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군・민간 융합 심화, 금융・재정・세수지원 강화, 인재 육성 강화 등 6가지 지원정책  마련
  -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형 신흥산업 기업의 상장 혹은 신규 등록을 지원하고, 전국 주식 양도시스템과 지역 주주권시장의 협력기제를 구축할 것임
  - 집적 회로, 인공지능 혁신, 바이오기술 민간 보급, 신에너지 고비율 산업, 디지털문화 창의 기술장비 혁신 제고 등 21개 중요 프로젝트 추진
  - 10여개의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메트로폴리탄 육성 정책과 연계할 계획

■  전망 및 시사점

 ○ 전략형 신흥산업의 발전은 중요한 과학기술의 돌파와 신흥 사회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
 ○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이 뉴노멀 경제 시대에 전통 산업이 겪고 있는 발전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국 경제에 코너링 추월 효과와 유리한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략신흥산업 육성은 한국 산업에 도전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쟁과 협력 분야를 찾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의 싱크탱크 메릭스(Merics)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인해 가장 큰 리스크에 처할 국가로 한국과 독일, 일본,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등 6개국을 선정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bioin.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이트 링크가 열리지 않을시 Bioin 담당자(042-879-8377, bioin@kribb.re.kr)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