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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미국, 2017년 과학기술 부문 예산 삭감 위기 모면
- 등록일2017-06-14
- 조회수4731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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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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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과학기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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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17-42(6.13)●미국 2017년 과학기술 부문 예산 삭감 위...
미국 하・상원 협의로 마련된 과학 전담기관 2017년 예산안
BioINwatch(BioIN+Issue+Watch): 17-42
미국, 2017년 과학기술 부문 예산 삭감 위기 모면
◇ 1.1조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이 미국 의회의 논의 후 트럼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우려와 달리 2017년 과학 전담기관들의 예산은 증가 또는 유지된 상황
▶ 주요 출처 : Nature, Science wins reprieve in US budget deal, 2017.5.1.; Genetic Engineering & Biotechnology News, NIH Wins $2B More for FY 2017 in Budget Agreement, 2017.5.1
■ 트럼프 대통령, 1.1조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2017년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에 서명(2017.5.5)
○ 올해 회계연도(2016.10∼2017.9월말) 지출 예산안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승인 완료
- 상원 의회는 심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전날(5.4)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 연방정부 '셧다운'(부문 업무정지) 사태를 피함
※ 미국 의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올해로 연기함
○ 예산안에는 국방부 및 국경안보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오바마케어 및 과학 전담기관의 예산도 편성되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공약과 반대되는 내용이 대거 포함 - 구체적인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 125억달러(약 14.6조원), 국경안보 강화에 15억달러(약 1.7조원) 포함
※ 단, 국경안보 강화 예산을 국경장벽 설치, 이민・세관 관련기관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없게끔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함
-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 폐지와 대체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옴
※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은 9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합의
○ NIH 예산은 20억달러(약 2.2조원) 증액 편성, NSF는 75억달러(약 8.4조원)를 유지
- NASA의 예산은 약 2% 증가한 197억달러(약 22.1조원)이며, 트럼프 정부가 대폭 축소를 주장했던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예산은 1% 삭감 수준인 약 81억달러(약 9.1조원)를 유지
■ NIH,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20억달러(약 2.2조원) 증액
○ NIH 예산은 2017년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9.30일까지) 20억달러(6%)의 예산이 증가되면서 총 341억달러 규모로 편성
-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협상 대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제안을 뒤집은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NIH는 여러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액
※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9월 30일 끝나는 2017 회계연도의 NIH 예산을 12.3억달러(약 1.4조원)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8년 예산 요구안에는 18%인 58억달러(약 6.5조원)의 예산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제안
<미국 하・상원 협의로 마련된 과학 전담기관 2017년 예산안＞
기관명(Agency) | 2016년 예산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요구 예산 | 2017년 협의된 예산 |
Bio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바이오의약 연구 및 공공보건) | |||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32.1 billion | $25.9 billion | $34.1 billion |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7.20 billion | N/A | $7.20 billion |
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2.72 billion | N/A | $2.76 billion |
Physical sciences(자연과학) | |||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7.46 billion | N/A | $7.47 billion |
미국항공우주국 (NASA) | $19.3 billion | $19.1 billion | $19.7 billion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ce) | $5.35 billion | $4.45 billion | $5.39 billion |
Earth and environment(지구환경) | |||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8.14 billion | $5.70 billion | $8.06 billion |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5.77 billion | N/A | $5.68 billion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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