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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5호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2014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종, 충북, 전북, 부산지역은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② 신규지원 규모 : 국비 약 13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2) 기업지원(R&D)

① 지원대상 : 전남, 경북, 울산,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 4개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는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② 지원규모 : 국비 약 4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필수사항)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⑥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지역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지원계획
지역	경북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지원계획

  <2014년도 기업지원(비R&D) 지역별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2014년도 기업지원(비R&D) 지역별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지역	전남	경북	울산	제주
RFP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 기업지원서비스(비R&D)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8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위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중복배제)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9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 연장한 과제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미포함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율 미합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10.20.(월) 09:00 ~ 10.24.(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10.22.(수) 09:00 ~ 10.24.(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7. 접수 및 문의처

□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 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