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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R&D 중점분야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 목적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모델 및 전달체계 개선 수요를 조사하여, 2015년도 보건의료서비스 R&D 사업 신규과제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실현

※ 보건의료서비스R&D 적용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新 보건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 건수 확대

□ 조사대상 및 분야 예시

○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물리적/경제적/정보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R&D 투자분야

※ 필요와 접근성의 개념은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결정과 관련된 개념이며, ‘필요’는 어떤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가를 내포하고, ‘접근성’과 관련하여 정책가들은 유용가능한 자원의 크기와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개개인이 적절한 형태와 규모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Anthony Culyer and Adam Wagstaff, 「Equity and equality in health and healthcare」, 1993)

○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질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를 절감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인구 1명당 근로연령인구가 1.4명이 되어 인구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의료비 지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OECD, Society at a Glance 2014(2014))

○ (취약계층지원형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 계층, 정신건강 수요 대상자 등을 위한 대상별 특화 서비스 및 R&D 모델 투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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