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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화학 생명특허 심사쟁점 연구 (제1집)

  • 등록일2007-11-06
  • 조회수6258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7-11-06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특허#생명 특허
  • 첨부파일

출처 : 특허청

화학.생명특허 심사쟁점연구 -제1집-


주요 내용 
 
< 목 차 > 1. 醫療關聯行爲發明에 대한 國內?外 判斷基準 比較硏究 - 診斷方法을 中心으로 <申媛惠> 2. 遺傳子發明의 記載不備에 관한 硏究 <金志玧> 3. 醫藥用途發明에서 具體的인 藥效 또는 疾病表示 統一化를 위한 酵素와 疾病名 相關關係 系統圖 作成 <呂皓燮> 4. 最後拒絶理由通知에 對應한 補正의 特許請求範圍 實質的 變更與否에 대한 判斷 <姜元吉, 吳賢植> 5. 化學關聯發明의 機能式 請求項에 대한 新規性 進步性 判斷 基準에 관한 硏究 <許修?, 金濬圭, 張基完> 6. 製法限定物件 請求項의 記載要件 判斷 <趙聖浩, 羅壽然> 7. 化學發明에서 實施例를 追加하는 補正이 許容되기 위한 要件 <李秀亨, 洪性蘭> 8. 引用文獻을 3個 以上 結合하여 進步性을 否定하는 境遇에 대한 妥當性 檢討 <朴正雄> 9. 用途發明의 請求範圍 樣態 및 新規性 判斷 <金泰山>  

< 목 차 > 1.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 비교연구 - 진단방법을 중심으로 <신원혜> 2. 유전자발명의 기재부비에 관한 연구 3. 의약용도발명에서 구체적인 약효 또는 질병표시 통일화를 위한 효소와 질병명 상관관계 계통도 작성 <여호섭>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특허청구범위 실질적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강원길, 오현식> 5. 화학관련발명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허수?, 김준규, 장기완> 6.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기재요건 판단 <조성호, 나수연> 7. 화학발명에서 실시예를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이수형, 홍성란> 8. 인용문헌을 3개 이상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박정웅> 9. 용도발명의 청구범위 양태 및 신규성 판단 <김태산>  
 
  
본문 내용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에서는 반기별로 심사쟁점을 발굴하여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심사사례, 기준 및 판례의 비교.분석을 토하여 실체심사상의 심사쟁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사쟁점 심층연구 사업}의 2007년도 상반기 연구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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