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특허청

2007년 미국 특허법 개정동향 및 전망

특허관  김태만 주미대사관

< 목 차 >

1. 배경 및 추진 현황
가. 추진 배경
나. 추진 경위 및 현황
2. 2007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 도입
나. 손해배상기준(Damage Apportionment) 변경
다.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와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라. 등록후 이의신청제도(Post-grant Opposition) 신설
마. 예외 없는 18개월 공개
바. 제3자 정보제공(Submission by Third Parties)
사. 재판관할(Venue)
아. 발명자 선서(Inventor's Oath)
3.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 및 법안 수정7
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그룹
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그룹
다.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법안 수정
4. 관찰 및 시사점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