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 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
- 등록일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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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의료방법정책연구용역.hwp
출처 : 특허청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 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
주요 내용
- 의료계 및 바이오산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방법의 특허허여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 의료방법에 특허를 허여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 우리 특허청에 출원된 의료방법발명의 출원 및 거절되는 통계를 확보하고 내·외국 출원인별, 기술내용별로 비교 분석
본문 내용
- BT, IT, NT가 의료기술에 융합됨으로써 기술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기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의료방법(산업상 이용가능성 불인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첨단 의료기술들에 대한 특허보호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별도의 구별 없이 의료방법으로 간주하므로 특허보호가 불가능함
- 주요국에서는 첨단 의료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의료관련행위 발명에 대한 특허허여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의료관련행위」기술은 의사의 행위에 의한 기술(의료방법)과 의료기기, 의약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기술로 분류되나, 그 경계가 모호함
-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보호는 한·미 FTA에서 미국측 요구사항
- 특허법 개정 또는 심사기준 개정에 앞서, 윤리 및 공익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첨단 의료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조사 및 특허보호가 국내 유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