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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지식재산권 귀속법규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08-04-23
- 조회수10317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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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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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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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2013-13호 최치호_출력용.pdf
출처 :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지식재산권 귀속법규에 관한 연구
팀장 김 해 도한국과학재단 성과관리팀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Ⅲ.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법제
1. 미 국
Ⅲ.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법제
1. 미 국
2. 일본
3. 독일
Ⅳ.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법제
1. 법률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
Ⅳ.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법제
1. 법률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
2. 행정입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
Ⅴ.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권리귀속
1. 관련법제의 성립과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규정
3. 주요 부처별 규범
Ⅵ. 성과물 귀속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1. 지식재산권 귀속법제 제정형식의 문제점
2. 연구수행 형태별 권리귀속의 문제점
3.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의 문제점
Ⅶ. 결론
Ⅴ.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권리귀속
1. 관련법제의 성립과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규정
3. 주요 부처별 규범
Ⅵ. 성과물 귀속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1. 지식재산권 귀속법제 제정형식의 문제점
2. 연구수행 형태별 권리귀속의 문제점
3.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의 문제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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