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 등록일2008-10-07
- 조회수10629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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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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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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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 R&D 사업
- 첨부파일
3.pdf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 민간부문에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에너지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R&D 투자 중 민간 R&D 투자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 R&D 투자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R&D투자 결과 획득한 특허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허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에 기초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R&D 사업이 민간 R&D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때 어떤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국가 R&D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참여 기회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 협력주체도 민간 R&D 사업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국가 R&D 사업의 양적 성과를 중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연구개발주체의 기술혁신 활동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차 례>
요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국가 R&D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방향
1. 국가 R&D 사업의 추진 현황
2. 국가 R&D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기준
Ⅲ.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1.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현황
2. 연구개발주체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3. 국가 R&D 프로그램별 특허성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WIPO 기준 32개 기술분류표
[부록 2] 평가기준별 기술적 통계값
[부록 3] 연구개발주체별 평가기준의 기술적 통계값
[부록 4] 연구개발주체의 R&D 재원별 기술적 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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