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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년 지식재산 10대 뉴스

‘15.12.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년 한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뉴스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그리고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2015년 지식재산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한 해 동안 일어난 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고 그 내용 및 의의를 살피고자 함.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지식재산 10대 뉴스 선정 배경

 □ (필요성)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조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마련하였는데, 지식재산권은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지식재산의 국민적 저변 확대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
   - 아울러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들의 분석을 통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의 필요성 증대
  ○ (목적) 2015년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 및 주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10대 뉴슈를 도출하고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전망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함
  ○ (선정 방법) 2015년 한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뉴스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그리고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

□ 10대 뉴스 선정 결과
1.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확정
2.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역대 최고 수준인 세계 27위로 상승
3. 특허개방 확산 원년: 중소기업의 新제품·비즈니스 창출 지원
4.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5. 특허 품질 강화제도 수립
6. 미국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 제도(CSP)’ 실시
7.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신규 개발
8.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완료
9.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쟁 예방 사업 추진
10. 발명의 날 50주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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