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특허전략, 양적 확대보다 활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

저자 :  정기대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 특허부문은 양적 측면에서는 출원 세계 4위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질적으로도 전자ㆍ통신, 의약산업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기술발전단계를 고려 시 향후에는 보유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유의 무형자산과 결합하여 기술사업화하는 등의 보유기술 활용 차원의 특허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1. 특허 양적으론 세계 4위
2. 특허 질적 수준도 향상
3. 다양한 보유특허 활용방안 모색 필요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우리나라 특허부문은 출원 세계 4위, 국내 등록 1백만 건 세계 4번째 달성 등 양적 측면에선 비약적으로 성장
- 특허출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다음 특허대국으로 성장
- 삼성전자는 ’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연속 미국특허 등록 Top 2 유지 중

○ 질적 측면은 양적 성장에 비해 미흡하지만 전자ㆍ통신산업, 의약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 창출
-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기술수지 적자, 기술보유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
- 그러나 전자ㆍ통신산업에서 삼성전자와 ETRI, 의약산업에서 한미약품 등 일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형 특허거래 발생 중

○ 우리나라의 기술발전단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유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용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해짐
- 특허 매력도 향상을 위해 원천기술의 표준화 및 특허와 Brand 연계 추진 등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
- 단순 특허, 특허 Portfolio, 더 나아가 특허에 노하우 등을 결합하는 지식 Portfolio 등 고객 니즈 맞춤형 특허거래 추진
- 특허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어적 회피설계와 더불어 보유특허 보호를 위한 공격적 특허침해 소송 강화

○ 우리기업 보유특허는 상당부분 개량특허지만, ’90년대부터 기술창출단계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시작하여 원천특허도 증가 추세. 따라서 보유기술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특허전략 필요
- 보유 원천특허를 고유의 무형자산과 결합하여 기술사업화
- 기술/특허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진출과 지분을 보장받는 등 특허를 사업전략 지원 Leverage Tool로 활용하는 창의적 노력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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