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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1980년대 중반까지 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이 2015년에는 3,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요구되는 동시에,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 확보가 필요
?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해 심사품질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주요 요인 및 관련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작성자 /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
○ 1980년대 중반까지 10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이 2015년에는 3,0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달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receipts): (’86)119억 달러 → (’15)3,233억 달러 (The World Bank)
 ※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payments): (’86)104억 달러 → (’15)3,636억 달러 (The World Bank)
  *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의 수입과 지급에 대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매매에 따른 수입과 지급 규모가 누락되어 있음. 해당 부분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권 사용 및 매매에 따른 수입?지급 활동을 모두 고려하여 한국은행과 특허청에서 공동개발 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은 100억 달러인데 반해, 관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140억 달러 수준임 (한국은행)

 
- 지식재산권 시장의 확대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이행과 더불어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분야 특허출원(건): (’11)1,145 → (’12)1,503 → (’13) 1,990 → (’14)2,306 → (’15)2,984 → (’16)3,122 (특허청, 2017)

 □ 강한 특허의 빠른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 증대
○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기를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 확대
※ 세계경제포럼(16.1)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갖추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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