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품질 만족도 조사」의 한?일간 비교?분석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심사품질 제고의 필요성 증대) 저품질 특허 생산은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한·일 특허청은 각각 특허심사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시행함

○ (한국) 한국 특허청(KIPO)은 특허제도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심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함

□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특허심사품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수단으로써, 특허심사제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은 매년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웹사이트에 공개

○ (한국) 매년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국내출원*에 대한 심사품질 만족도 파악, 심사품질 불만족 원인 분석 등을 수행

* KIPO는 2014년 심사품질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PCT 출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저조한 응답률(3.1%)을 보인 바 있으며,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2015년 심사품질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에서는 PCT 출원이 제외됨

○ (일본) 매년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국내출원/PCT출원 및 특정 국내출원/ 특정 PCT출원에 대한 심사품질 만족도 파악, 심사품질 불만족 원인 분석 등을 수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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