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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실시계약(라이선스) 실태조사

요약문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라이선스 개념) 특허 라이선스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특허를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것을 의미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가 발생 ○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
-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권 소진이론(또는 최초판매이론)적용과 조건부 계약문제, 부쟁 (不爭)합의 문제,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조건, 그랜트백(grant-back) 라이선 스 조건 등의 문제 발생
- 이러한 이슈들은 경쟁법과 상충하거나 각국의 입장차이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어 실제 특허분쟁의 원인이 됨

○ 특허 라이선스 관련 제도정비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및 그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율 등 실시계약 조건 및 분쟁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산업별 로열티율은 특허가치 평가 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정보로 활용성이 높음
- 참고할만한 로열티율을 산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거래 중개업체 및 협회들은 산업별 특허 거래사례 DB를 구축ㆍ운영
- (영국) RoyaltyRange, (일본) 설문조사를 통한 로열티율 통계(2010) 등
- 국내의 경우 특허기술 거래 건수 자체가 부족하고 거래정보가 소관부처별로 분산되 고 체계적인 DB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여 국내 산업별 로열티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일반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민간 기업 이 참고할 수 있는 산업별 로열티율 및 분쟁정보를 제공
- 이를 위해 국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로열티율, 제한사 항, 제약조건 및 분쟁여부 등을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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