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경제 내부적으로는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에 의해 주도된 고성장 기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부진과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됨.

○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D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소재 및 제품 설계기술 취약,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부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미약, 글로벌화·기술이전 및 사업화 부진 등이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요소투입과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모방형 기술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함.

 - 기술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기간에 특정 문제점의 개선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혁신주체들의 행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정부의 R&D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성과중심의 창조적 R&D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개방형 R&D를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