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가 예산은 년 이후 년까지 연평균 의 높은 R&D 2000 2006 8.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R&D 관련 재정투자는 2010년까지 연평균 9.1%가 증가될 계획 입니다. 또한, 2006년 현재 국가 R&D 예산은 7조 2,283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4.2%에 이르며, 32개 부처/청에서 35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R&D 사업이 범부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 사업의 투자 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민간의R&D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과연 국가R&D사업이 어떤 지향과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국가R&D사업은 사회적 필요와 국가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투자는 개별 부처의 목표나 예산 배분의관행, R&D에 대한 단기적 시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따라서 입법부 차원에서 국가R&D 사업이 사회적 필요와 국가 전략을
반영한 지향과 속성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2002~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수행된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지향과 속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정부는 중장기 국가 R&D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아직까지는 국가R&D 사업이 사회적 필요와 국가 전략에 충분히 부응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약 / v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3. 평가의 내용 및 기준

  Ⅱ. 국가R&D 사업의 전략적 속성 및 유형 분류
        1. 전략적 속성 평가의 필요성
            가. 국가 R&D 사업의 역할
            나. 정책 실패 요인
            다. 주요 지적사항
        2. 전략적 속성의 유형화
            가. 전략적 속성의 개념 및 유형화 방법
            나. 전략적 속성에 따른 유형화
        3. 전략적 속성의 평가 기준
            가. 국가 R&D 투자의 당위적 방향성
            나. 전략적 속성의 타당성
            다. 전략적 속성의 연계성

  Ⅲ. 국가R&D 사업의 추진 현황
        1. 국가 R&D 사업의 개요
             가. 국가 R&D 사업의 개념
             나. 추진체계
             다. 추진방향
         2. 부처 및 연구주체별 국가 R&D 사업의 현황
             가. 부처별 현황
             나. 연구주체별 현황

  Ⅳ. 국가R&D 사업의 전략적 속성의 유형별 투자현황
        1. 국가 R&D 사업의 투자 현황
            가. 전략적 속성의 유형별 투자 분포
            나. 연구개발단계별 추진 현황
            다. 전략적 속성의 유형별 세부과제 규모 현황
        2. 전략적 속성의 유형별 연구주체에 대한 투자 현황
            가. 연구주체에 대한 투자 현황 전반
            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현황
            다. 대학에 대한 투자 현황
            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3. 국가 R&D 사업의 투자 현황에 대한 소결론
            가. 개발연구에 과도한 집중
            나. 도입기 단계 기초 연구의 비중 감소
            다. 출연연구기관 중심
            라. 기업 관련 실용화 성과 지향
            마. 규모의 대형화 추세
            바. 범부처적인 확장 추세

  Ⅴ. R&D 대한 평가
        1. 국가 R&D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가. 실용화 목적의 개발연구 치중
            나.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의 문제점
            다. 투자우선순위의 문제점
        2. 연구수행체계의 연계성과 차별성
            가. 연구주체별 역할 설정의 문제점
            나. 연구주체별 투자 비중의 문제점
            다.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
            라. 연구주체간 협력의 문제점
            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문제점

  Ⅵ.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 록 1. 국가 R&D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 록 2. 국가 R&D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