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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08년 2월 보스턴 BT동향

  • 등록일2008-03-13
  • 조회수464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월 보스턴 BT동향

 
 
1. MA주 10억미불 BT투자 법안 동향

가. 주하원, BT투자법안 통과전 대폭 수정

○ 지난해 7월 MA주 주지사 Deval Patrick이 10억미불 BT투자 법안을 상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 온 주하원이 법안 최종개정안을 2.15 발표, 신속한 법안통과를 기다려온 행정부는 현안에 동의할 경우 3월내 상·하의원 승인이 예상되나, 일부 항목이 대폭 수정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주하원은 보다 많은 BT기업 본사유치를 목표로 주내에 본사를 소유한 기업만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함. 이로 인해 주내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타지역출신인 Wyeth·Novartis 등은 배제된 바, 광범위한 법안혜택을 주장해 온 주지사와 일부 업계는 편파적이라 평가
 
- 그러나 이러한 범위제한은 주하원이 전체 투자의 25%로 확대시킨 BT기업대상 조세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브릿지론, 소송보조, 주립대학과의 산학연계 보조금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항목에 한정

○ 또한 주하원은 BT기업 밀집지역의 교통 및 상수도 개선, 직업고등학교의 BT과목 지원, 주립대학내 연구소 건립 등 세부적인 항목에 지원금을 배분함으로써 당초 소수집중투자를 주장했던 주지사 입장과 대립

나. Pioneer Institute, BT투자법안 정면 비판
 
○ 보스턴소재 정책연구소 Pioneer Institute 소장 Jim Stergios는 2.27 보스턴글로브를 통해 현재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는 주정부의 10억불 BT투자법안을 지하터널공사(Big Dig)보다 더 위험한 투자로 언급, 다음의 10가지 세부적 이유로 정면 비판하였음 
 
(1) 주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승패를 가르는 벤처투자자가 아니며 더욱이 그를 수행할 수 있는 전
     문성도 갖추지 못함
(2) 특정 BT기업을 상대로 한 보조금지급은 결국 타종목 세금상승을 초래
(3)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으로부터의 약속된 세입과 일자리는 10년 후에나 발생하며 당장 내년 회기
     에 닥칠 주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부족
(4) 금융서비스와 고등교육산업 등과 같이 직업창출이 가능한 다른 신사업분야에는 불공평한 처사
(5) 교통체계, 낙후된 대학시설, 주정부 정보기술력 등 주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
(6) 5억불의 채권매각은 주민당 1만2천미불규모의 재정악화를 야기
(7) 현 예산비중에서 4번째로 큰 빚상환은 18억불에 달하며, 더욱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주비상
     금에서 5억불을 사용해야할 처지에서, 채권추가발행은 빚만 증가시킴
(8) 타주와의 기업유치의 경쟁은 결국 기업세력만을 키울 뿐
(9) 자체 정책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은 좋은 인프라, 안정적 집값, 낮은 보험료, 공정하고 일관
     된 세금정책을 통해 장기적 사업비용이 낮은 주 사업환경을 원하지 단타성 보조금은 큰 효과가 없
     음
(10) 공금으로 사기업을 돕는 것은 로비를 부추겨 부정부패를 야기
 
 
다. 캘리포니아주의 30억불 줄기세포연구 투자법안과의 비교

○ 매사추세츠주 10억불 BT투자법안(이하 MA10법안)은 정치인인 패트릭 주지사가 최초로 제안, 주의회에 상정한 후 통과를 기다리는 중. 캘리포니아주 30억불 줄기세포연구 투자법안(이하 CA30법안)은 불치병 가족을 가진 한 변호사가 시민투표 발의권을 직접 조성하여 59% 찬성으로 통과

○ MA10법안은 지원금사용처 조율 등 주의회내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 CA30법안은 벤처투자자, 과학자, 특허변호사들의 지지를 받는 반면, 주내 보수세력이 재정적·종교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 위헌소송을 진행해오다 지난해 패소

○ MA10법안은 BT관련 전문직종을 현재 7만5천개에서 25만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확장을 고려중인 주내 BT기업 대상 조세혜택에 전체 지원금의 25%를 사용함으로써 단기적 성과도출에 주력. CA30법안은 새로운 치료법연구·세입증가·건강보험료감소·고소득업종창출 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BT연구의 장기적 특성과 법정소송 등으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부진
 
○ 그러나 CA30법안으로 인해 미국 및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연구투자를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많은 우수연구자들의 이주와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사회복지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2. 그 외 미국 내 BT관련 법안 동향
 

미대법원, 미식약청 최고엄격승인과정 통과제품 소송 불가 판정
 
○ 미대법원은 미식약청(FDA)의 최고엄격 승인과정은 미국내 가장 과학적인 검증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추가 적용될 수 없어 이를 통과한 제품에 의한 상해는 제소할 수 없다고 판결,  Medtronic사의 심장기기 착용 후 영구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입장을 8-1로 기각, 향후 유사소송에서 산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3. 보스턴의대 바이오테러연구소(BU Biolab) 관련 동향

○ BU Biolab의 안전성평가를 진행중인 미국립보건원(NIH)이 최근 2009년 4월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당초 올해로 예정된 연구소오픈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BU는 동 환경심사결과를 토대로 소송문제도 해결해야하는 바, 사태가 2010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보스턴의대 바이오테러연구소(BU Biolab)는 2003년 부시행정부의 바이오테러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Ebola· Plague·Anthrax등 치명적 전염균 연구목적의 독성레벨4 수준의 실험실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으나, 70%까지 완공된 상태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피소
 
- BU와 NIH는 자체 환경조사결과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착공하였으나, 미연방의회소속 국립연구위원회(NRC)가 독립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여 현재 연구소위치가 전염균 방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주장, BU는 패소하고 NIH는 전반적 과제 재검토중
 
4. MA주 주요 BT 동향
 

가. Boston Scientific사, 매출 회복 기대

○ Boston Scientific사는 차세대 동력으로 수년간 개발해 온 약품코팅관(drug coated stent) 심장기기를 상대로 2006년 스위스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된 안정성문제가 동연구자들에 의해 최근 번복되고,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등 유명의학잡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품효과가 재입증·홍보됨에 따라 동제품 매출이 향후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
 
- 동사의 약품코팅관 제품은 동맥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기로 현재까지 금속이 주재료로 사용되어왔으나 동사가 개발한 약품코팅 미세튜브로 대체할 시, 상처조직확대를 예방하고 관세척횟수도 50% 감소시킴. 현재 동사매출의 25% 차지

- 스위스연구그룹은 동사제품을 도입한 환자들이 도입안한 경우에 비교하여 3년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2006년에 주장하였으나, 최근 재분석을 수행하고 차이가 없다고 결론. 입장번복의 원인은 이전 연구당시 제품시험사용자가 중증 환자들로 평균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 그러나 동연구그룹의 문제제기는 의사와 환자에게 제품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함에 따라 많은 병원이 기기사용을 중단하여 동사는 큰 손해를 봄. 2006년 4분기에는 매출 20억불 및 수익 3억불을 달성하였으나 1년 후인 2007년 4분기에는 2개 사업부를 매각하였음에도 4.5억미불 손실

- 동사는 최근 동제품 관련 연구 36건을 종합하여 제품의 사용자의 사망률을 21%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업계는 가격대비 효용성 등을 의문으로 제기하는 상황
 

나. Biogen Idec사, 주정부와 세금정산 갈등
 
○ MA주정부는 Biogen Idec사에 4천만미불의 세금·이자·벌금 추가납부와 타주 소재 오피스에서 벌어들인 수익 보고를 요구. Biogen Idec사는 반대로 동사가 01~03년 납부한 주세금중 5천만미불 회수와 향후 3천만미불의 연구·임상실험 세금혜택을 청원

○ Biogen Idec사는 미국본사와 NC주소재 오피스로 매출을 분산하여 주세금을 최소화해 왔으나 최근 여러 주로 확산되고 있는 ‘전미지역 수익보고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주정부와 세금정산 갈등을 빚음.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액은 동사매출의 10%를 넘지 않는 상황
 
다. Shire사, 680개 BT직종 창출가능한 주내 확장 확정
 
○ MA주소재 영국 BT기업 Shire사는 주·시정부로부터 최신 개정된 BT투자법안을 통해 총 5천만미불의 지원을 확정받자, 8년간 680개 직업을 창출할 사업확장을 MA주 Lexington지역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Shire사는 현재 MA주내 7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특이질환 전문 BT기업
 
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mass), 주정부보조로 의료기기전문센터 건립예정

○ MA주정부는 10억미불 BT투자법안 지원금 중 400만미불을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전문 혁신센터 신규건립에 사용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BT관련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동센터는 의대와 공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연구개발 뿐 아니라 동문창업기업의 임상실험을 지원하여 FDA승인을 돕고, 마케팅 보조를 통해 벤처초기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며 40명의 교수진과 함께 1년내 오픈될 예정
 
5. 칼아이칸, BT기업 M&A 시도 동향

○ 칼아이칸이 매입의도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MA주 소재 BT기업 2곳 중 Genzyme사의 주식 150만주를 지난해 말 주가가 소폭상승 한 기회를 타 매각한 것으로 밝혀짐. 한편 다른 1곳 Biogen Idec사에 대해서는 매각검토과정을 언론에 공개비판하고, 이사회후보 3인을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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