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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본, 바이오기술 전략 대강

  • 등록일2008-04-02
  • 조회수589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일본, 바이오기술 전략 대강

 
 
2008년 3월 17일에 개최된 내각부 산하 ‘제1회 BT 전략추진 관민회의’에서 보고된 ‘BT 전략 대강의 총괄’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BT(Biology Technology)전략 대강의 개요
(1)큰 도약을 목표로 한 3개의 전략
-전략1 : 연구개발의 압도적 충실
-전략2 : 산업화 프로세스의 발본적 침투
-전략3 : 국민이해의 철저한 침투
 
(2)BT에 의해 실현하는 사회상
-보다 잘 산다.
-보다 잘 먹는다.
-보다 잘 여가생활을 한다.
 
(3)행동계획 : 50의 행동지침, 88의 기본행동계획, 200개의 상세 행동계획
 
2. 상세 행동계획의 진척상황
 
(1)2007년도에 200개의 상세 행동계획 중에서 완료된 것 18%, 달성목표에 근접한 것 56%, 실시 중 27%로 나타났다.
 
(2)2005년도와 비교할 때, 완료된 것 10% ->18%. 달성목표에 근접한 것 32% ->56%, 실시 중 57% ->.27%, 착수한 것 1% ->0%로 나타났다.
 
3. 3개의 전략별 상세 행동계획의 진척상황
 
(1)전략 1 : 연구개발의 압도적 충실
완료된 것 8%, 목표달성에 근접한 것 53%, 실시 중 39%로 나타났다.
 
(2)전략 2 : 산업화 프로세스의 발본적 침투
완료된 것 26%, 목표달성에 근접한 것 57%, 실시 중 17%로 나타났다.
 
(3)전략 3 : 국민 이해의 철저한 침투
완료된 것 26%, 목표달성에 근접한 것 59%, 실시중 15%로 나타났다.
 
4. 종합정리
 
(1)BT 전략 대강에 규정되어 있는 상세 행동계획 200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말 현재 완료된 것 18%, 목표달성에 근접한 것 56%, 실시중 27%로 나타났다.
(2)행동계획 전반에서는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약 70%가 완료 또는 달성목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항목도 모두 실시 중이므로, 2002년도에 BT전략 대강이 지향한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지 1 : 상세 행동계획 실시상황의 평가기준(시책별 평가기준)
 
200개의 상세 행동계획의 목표기준은 체제정비, 제도운영, 연구개발, 정보배송 등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은 달성단계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거가 되는 실적에 따라 담당부처가 각 시책을 평가한다.
 
(1)기준 1 : 체제정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
-체제를 확대가동
-체제를 시험적으로 가동
-체제 설계에 착수
-미착수
 
(2)기준 2 : 제도운영
-제도를 모든 대상에 적용
-제도를 거의 모든 대상에 적용
-제도를 많은 대상에 적용
-제도를 일부에 적용
-제도를 미운영
 
(3)기준 3 : 연구개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됨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실시 중이며 성과가 있는 것
-목표를 향한 연구개발에 착수
-미착수
 
(4)기준 4 : 정보배송
-정보배송을 위한 시책을 모두 실시
-정보배송을 위한 시책을 거의 실시
-정보배송을 위한 시책을 일부 실시
-정보배송을 위한 시책안을 검토
-미착수
 
별지 2 : 상세 행동계획 실시상황의 평가기준(종합 평가기준)
 
상세 행동계획의 각 항목별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시책별 실시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내각부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한다.
 
(1)상세 행동계획이 하나의 부처만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관련되는 전 부처에서 실시상황이 일치하는 경우, 종합평가는 그 실시상황으로 한다.
 
(2)하나의 상세 행동계획에 다수의 부처가 대응하고 실시상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종합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A, B, C, D, E 중에서 E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를 E로 본다.
-A는 모든 관계부처가 A로 일치한 경우만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 D에서 A까지를 1 ~ 4점으로 하고, 평균치를 4사5입하고, 그 점수를 D에서 B까지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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