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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R&D 선진화 및 한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의학은 우리나라 전통 의학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해 왔고 현재까지도 국민 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한의학이 양의학의 과학적 검증 체계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보완 대체 의학의 일환으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방 산업의 지속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 및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R&D 육성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의 한의학 관련 공약 사항인 세계 한의학 시장의 10% 점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정책, R&D 활동의 현황 파악 및 발전 방안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의학 관련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학 R&D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할 기업의 정부 R&D 활동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였고 대학 및 출연 연구소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여 한의학의 과학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출연 연구소간 역할을 균형감 있게 설정해 주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의학 R&D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양의학 및 기초 과학자 등의 참여를 통한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한의학의 과학화 및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도 한의학의 글로벌화 추세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의학 R&D의 선진화를 통한 한방 산업의 활성화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의학 R&D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 R&D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화 및 표준화가 핵심인데, 한의약 및 한방 의료 기기 등의 유효성·안전성의 검증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주요국의 추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 확립은 한의학의 실용화를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은 임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한약 원료의 표준화를 위한 생산·관리·평가 체계 구축은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실제로 기업은 연구비와 인력의 부족, 표준 한약 원료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약 개발 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표준화는 한약재의 재배·생산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한약 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촌에 생산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한약 원료의 생산·관리·평가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등이 주관하여 한약 원료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특성 및 표준화된 재배 프로토콜 등을 교육하여 표준화된 한약 원료 공급 및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식약청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생산된 한약 원료의 관리 및 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준다면 한방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 인력 확대 등 연구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한의 과학자 이외에 양의학 및 기초 과학 연구자 등의 한의학 R&D 참여를 활성화시켜 한의학의 연구 역량을 보완하고 과학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의학 R&D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R&D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청, 사업 및 수행 주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산업화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즉 주요 사업·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실행 전략 추진 및 점검이 관건인데 최근 수립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08~’17)’에 근거하여 관련 부청, 사업 및 수행 주체의 성격을 고려하고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역할 분담(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관 부청 사업·기관별 역할 분담(안)

보건복지가족부
●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은 우수 한약 및 치료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임상 연구, 임상 연구/임상시험센터 육성 등에 주력

 

교육과학기술부
● 한의학 R&D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신진 한의학 연구자 및 다학제적 인력 양성 등에 주력
● 성분 탐색, 효과기전 규명 등의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화 연구
● 공공 인프라 구축 및 다학제적 연구 기반 조성 등에 주력(한의학(연))
- 한약 원료의 표준화 및 다학제적 인력 양성 센터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경제부
 ● 의료 기기 개발·표준화 및 지역 한방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거점 기업의 참여 및 투자 유인 활성화에 주력

 

농림수산식품부
● 특용 작물 및 한약재 재배·생산 연구 등에 주력
- 표준화된 재배·생산 체계 구축

 

식약청
● 한약재, 한약 및 한방 의료 기기의 품질 및 안전 관리, 평가 등에 주력
- 한약 제제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유해 물질 기준 연구 등에 주력
 
위와 같이 부청, 사업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의학 산업인 한방 산업을 육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한방 시장의 점유율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참여 활성화 유도는 한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 주도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부청/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하에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인력 양성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한방 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 한방 시장의 점유율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글 : 유승준 / 공공복지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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