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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이슈

  • 등록일2008-06-23
  • 조회수512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8-06-16
  • 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 첨부파일

미국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이슈

 
 
1. 개  요

 ○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자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있어 다소의 차이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 신설 및 전자정부 강화 등 IT 육성 및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
    -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IT에 적은 비중을 두는 한편, 우주개발 예산 증액 및 국방기술 개발 등을 강조
 ○ 미국 과학기술계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든 차기정부가 현 정부보다는 과학 친화적인(science-friendly)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
 ○ 지난 5월 9일 개최된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 연 33차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는 차기정부 주요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논의

2. 주요 내용

□ 미국 차기정부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과제
 ① 에너지, 지구환경, 경제, 노동력, 교육, 건강 등 장기적 문제 해결
 ② 국방, 우주, 안보 및 정보수집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③ 국제관계 개선
 ④ 국가 미래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 강조 및 연구, 혁신, 과학기술정책의 기반 강화
 
□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이슈
 ○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 부시 정부가 집권한 ‘01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초당파적인 지원을 통해 연평균 6.1%씩 증가..............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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