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국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이슈
- 등록일2008-06-23
- 조회수512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8-06-16
-
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 첨부파일
미국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이슈
1. 개 요
○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자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있어 다소의 차이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 신설 및 전자정부 강화 등 IT 육성 및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
-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IT에 적은 비중을 두는 한편, 우주개발 예산 증액 및 국방기술 개발 등을 강조
○ 미국 과학기술계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든 차기정부가 현 정부보다는 과학 친화적인(science-friendly)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
○ 지난 5월 9일 개최된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 연 33차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는 차기정부 주요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논의
2. 주요 내용
□ 미국 차기정부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과제
① 에너지, 지구환경, 경제, 노동력, 교육, 건강 등 장기적 문제 해결
② 국방, 우주, 안보 및 정보수집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③ 국제관계 개선
④ 국가 미래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 강조 및 연구, 혁신, 과학기술정책의 기반 강화
□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이슈
○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 부시 정부가 집권한 ‘01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초당파적인 지원을 통해 연평균 6.1%씩 증가..............이하생략
○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 부시 정부가 집권한 ‘01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초당파적인 지원을 통해 연평균 6.1%씩 증가..............이하생략
내용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