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독일의 연구개발 현황
- 등록일2008-07-08
- 조회수497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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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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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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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독일 연구개발#독일
독일의 연구개발 현황
독일 정부는 2010년까지 독일 내의 연간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목표하고 있다. 이는 EU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가맹국이 합의한 리스본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독일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거의 2.5% 정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강화 정책을 표방하는 독일 연방정부는 긴축재정 중에도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시켰으나 (2007년도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율은 약 10%), 독일내 연구개발비에서 점유하는 공공 지출의 비율은 약 1/3이다. ‘GDP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출의 약 70%를 점유하는 경제계의 투자촉진이 불가피하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2008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연구개발비의 GDP비율 2.5%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으며(스웨덴 3.8%, 핀랜드 3.5%의 뒤를 이어 제3위를 차지함), 국제시장에서 경쟁상대국, 예컨대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등의 비율은 이미 독일을 능가하는 2.6∼3.3%임을 지적하고, GDP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지출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관련되는 세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국내 사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보다 유리한 활동조건을 요구하고, 연구개발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GDP 3% 목표달성, 연구개발 활동의 공동화 해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8년 4월에 독일의 컨설턴트 회사인 Axel Schroeder는 독일의 자동차, 기계, 전자·전기 제조업체 24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독일 국외에 있는 연구개발 활동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독일 경제계 전체의 연구개발 지출 중에서 자동차 산업은 약 40%, 기계 산업은 약 10%, 전자·전기 산업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어 이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연구개발 거점으로서 가장 많은 지역은 미국(약 18%), 서유럽(약 16%)의 순이었으나, 동유럽, 중국 등에도 연구개발 거점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값싼 인건비를 고려한 선택이며, 이들 지역에서 현재 연구개발 활동내용도 현지 규격에 조정하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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