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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혁신시스템의 변화 분석(1970~2006)

 

 

 ○ 미국의 R&D Magazine에서 매년 수여하는 「올해의 100대 혁신적 발명」* 중 1970-2006년까지 40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혁신적인 제품개발의 주체 및 혁신과정에서 미국 정부지원 여부를 분석
    * Polacolar 필름(1963), 플래쉬큐브(1965), Automated Teller Machine(ATM, 1973), 할로겐램프(1974), 팩시밀리 송수신기(1975), Liquid Crystal Display(LCD, 1980), 프린터(1986), Kodak Photo CD(1991), Nicoderm 금연 패치(1992), Taxol 항암제(1993), Lab on a chip(1996), HDTV(1998) 등을 포함
 ○ 분석결과, 혁신적 발명의 주도 기관은 기업에서 연방연구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의 협력연구를 통한 발명이 크게 증가
 ○ 또한,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기관의 혁신적 발명이 크게 증가하여 혁신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
 ○ ‘혁신을 시장과 기업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논쟁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 ITIF는 '08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미국국립혁신재단 설립을 통한 생산성, 혁신, 성장촉진)를 통해 국립혁신재단(National Innovation Foundation) 설립을 제안한 민주당 성향의 정책연구소이며, 본 보고서는 국립혁신재단 설립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공

 

□ 민간기업 주도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공공협력 주도로 100대 발명의 주도기관이 바뀌는 경향이 현저
 ○ 민간기업 주도 발명의 비율은 ‘71년 86%에서 ’06년 31%로 하락 추세
   - 민간기업 주도 발명의 감소 추세는 포춘 500대 기업에서 더욱 현저하며 포춘 500대 기업 단독 발명의 경우 ‘71년 38개에서 ’06년 2개로 감소
 ○ 공공부문 및 민간-공공협력 주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88년 이후로는 압도적인 우세
첨부파일 참조-<그림 1> 혁신적 발명 기관 수 (민간, 공공과 민간 협동, 외국기관)
첨부파일 참조-<그림 2> 포춘 500대 기업 단독 발명과 협력 발명의 수

□ 연방연구소 단독 또는 연방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발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 연방연구소 및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에 의한 발명수는 최근 매년 약 35개로 '70년대 포춘 500대 기업이 차지하던 비중에 근접
   - 연방연구소 발명의 대다수가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에서 출현
    ※ '06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7개 발명이 100대 발명 리스트에 포함
 ○ 연방연구소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체는 공공지원을 받은 분사기업(spinoffs)
 ○ 대학 및 기타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나 이는 연구모델의 특성으로 인한 현상
   - 대학에서 시작된 발명이 실제 상품화되기까지는 spinoffs나 연방연구소를 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상품만을 포함하는 100대 발명 리스트에는 상대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과소평가
첨부파일 참조-<그림 3> 연방연구소, 분사기업, 기타 공공기관의 발명 수

□ 대기업의 쇠퇴, 공공부문의 역할 증가와 더불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협력 연구를 통한 발명의 비율 증가
 ○ 기관간 협력에 의한 혁신은 ‘71년 18개에서 ’06년 66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학·연 협력을 혁신의 근원으로 보는 최근 관점과도 일치하는 결과
첨부파일 참조-<그림 4> 기관간 협력에 의한 혁신 건수

 

 

□ 혁신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을 망라하여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발명의 숫자가 ‘75년 41개에서 '06년 77개로 증가
첨부파일 참조-<그림 5> 혁신과 관련된 연방정부 지원의 추세
 ○ 최근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이 100대 발명 리스트에도 현저한 영향
첨부파일 참조-<그림 6> SBIR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혁신 건수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은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 SBIR 지원을 받은 발명의 숫자가 '82년 1개에서 '06년 22개로 증가
   - SBIR사업이 미국 국가 혁신시스템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실감

※ SBIR(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 각 연방 R&D지원 기관에서 전체 지원 예산의 2.5%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사업으로 아무 의무없이 $750,000까지 1차적으로 지원 후 이중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1.5 million까지 2차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많은 곳에 투자하여 대부분이 실패하더라도 한두 곳에서의 성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벤처캐피탈의 특성을 연방정부의 사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BIR이 벤처캐피탈의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    - SBIR은 '04년 한해에만 6,30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변화 분석과 향후 방향설정이 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집중된 혁신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나, 민간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 미국과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실증적인 분석방법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
□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창출을 위해 산?학?연 협력, 국제협력 등 개방형 R&D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연구주체별 단독적인 혁신보다 주체간 협력에 의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도 혁신시스템 상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는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 국제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