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BT 투자 효율화 방안
- 등록일2008-09-03
- 조회수538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8-09-03
-
출처
NDSL
- 원문링크
-
키워드
#투자
- 첨부파일
BT투자효율화.pdf
BT 투자 효율화 방안
1. 개요
○ BT분야 논문(NSC)·특허 등의 연구성과는 양호한 반면, 기술료수입, 매출액 등 사업화 성과는 아직
미흡
- BT 분야의 시장규모는 급성장 중이나 산업경쟁력은 저조. 특히, IT에 비해 기업 투자가 미흡하여
- BT 분야의 시장규모는 급성장 중이나 산업경쟁력은 저조. 특히, IT에 비해 기업 투자가 미흡하여
실용화 실적은 아직 저조
○ 대부분의 국가 R&D 기획·수행·평가가 기술 수요자보다는 학계 등 공급자 위주로 진행 되는 등 BT
산업 및 R&D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비전, 리더쉽, 전략, 관리능력 부족
○ 다양한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타겟기술 발굴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응용·개발부분을 집중 육성하
는 전략 미흡
○ 정부의 BT 육성정책에 따른 각 부처의 경쟁적 지원으로 중복·과잉투자 문제 발생
- 유전체, 신약, 암연구 등은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가 모두 추진
-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1곳에서 BT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
- 유전체, 신약, 암연구 등은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가 모두 추진
-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1곳에서 BT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
※ IT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곳은 8곳(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06년)
○ 이러한 현황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전략적 개선 방안*을 제시
* ① 구조조정,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추진, ②선택과 집중을 통한 BT 분야의 기초분야 투자
확대, ③ 민간투자 활성화 및 BT 관련 기업의 생태계 조성정책 강화 ④ 국가 BT R&D 리더십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5년간(’02～’06) BT분야 정부 R&D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19.9%*로 정부 총 R&D 증가율 14.6%보
다 높은 수준
- 정부 R&D 예산 중 BT 분야 투자비중은 13.5%(’02) → 16.2%*(’06)로 증가
- 정부 R&D 예산 중 BT 분야 투자비중은 13.5%(’02) → 16.2%*(’06)로 증가
* 6,342억원(‘02) → 7,476억원(’03) → 8,885억원(’04) → 11,598억원(’05) → 13,019억원(’06)
* ’06년 기준, IT 투자 비중(20.2%)에 이어 2번째
* ’06년 기준, IT 투자 비중(20.2%)에 이어 2번째
○ BT분야 5년간 정부 R&D 투자는 기초(36.4%), 응용(30.9%), 개발(30.7%), 기타(2.0%)로 기초 비
중이 다소 높음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초 투자비중은 낮고, 응용·개발 투자비중이 높음
* 미국의 경우 개발단계는 모두 민간에서 담당(기초 55.7%, 응용44.3%)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초 투자비중은 낮고, 응용·개발 투자비중이 높음
* 미국의 경우 개발단계는 모두 민간에서 담당(기초 55.7%, 응용44.3%)
○ BT분야 논문(NSC)·특허 등의 연구성과는 양호한 반면, 기술료수입, 매출액 등 사업화 성과는 아직
미흡
* 논문 (’94 29위→’06 12위), 특허 (’97 21위→’06 14위), 시장창출 (’06 12.5조원)
* 논문 (’94 29위→’06 12위), 특허 (’97 21위→’06 14위), 시장창출 (’06 12.5조원)
- BT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최고수준과는 상당한 격차 존재
※ 우리나라 BT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약 63% 수준
- BT 분야의 시장규모는 급성장 중이나 산업경쟁력은 저조. 특히, IT에 비해 기업 투자가 미흡하여
실용화 실적은 아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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