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담긴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최근의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 하에서 전년대비 6.5% 증가한 총지출 기준 273.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불투명한 세입 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Ⅰ. 교육과학기술분야 재정현황
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현황
2. 새정부 재정투자 목표  
3. 교육분야 재정투자 계획
4. 과학기술분야 재정투자 계획
Ⅱ. 교육분야 재정분석
1.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사업
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나. 전공 관련 무상장학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제연구인력 교류·공동연구 지원관련 사업
가. 개요
나. WCU사업 
다.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분석 
5.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과학기술분야 재정분석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2. 우주센터 2단계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필요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재원 부적절

 

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현황
1.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현황
2. 2009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현황
3.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분야 재정분석
1. 문화콘텐츠 및 저작권 부문 재정분석
가. 2009년 예산안 현황
나. 쟁점 사업 분석 
2. 지역거점 중심도시 사업의 추진실적 제고 필요
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라. 국립아시아전당 건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3.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사업 분석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계획안 현황
나. 주요 사업 분석
4. 체육부문 재정 분석
가. 체육부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나. 주요 사업 분석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사업 분석
가.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및 운영사업의 예산과다계상 
나.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전입금 증가 필요
6.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7. 방송발전기금의 운용 방향 명확화 등
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나. 기금 조성 재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성
다. 기금 운용 방향의 명확화 필요성
8. 절대 난시청해소 지원사업의 예산 분담 문제 등
가. 2009년 예산안 현황
나. 예산 분담과 난시청 실태 파악 문제

 

 

Ⅰ. 보건복지분야 재정현황
1.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재정지출규모
나. 분야 및 부문별 세출예산안 현황
다.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Ⅱ. 사회복지분야 재정분석
1.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사회서비스사업(복지바우처사업)의 예산안 분석
2.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안 분석
다.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3.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기초생활급여사업의 예산안 분석
4. 아동복지지원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예산안 분석
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예산안 분석
5. 노인생활안정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예산안 분석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안 분석
6. 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사회복지사업지원사업의 예산안 분석
다. 복지평가사업의 예산안 분석
7. 시설기능보강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8. 수요자 중심의 보육재정 운용 검토 필요
가. 2009년 예산안 현황
나. 차등보육료 지원기준의 이원화 및 전자바우처의 효과성 문제
다. 보육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라.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 도입의 신중한 검토 필요
Ⅲ. 보건분야 재정분석
1. 정부재정에 국민건강보험 포함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정부 통합재정 외로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불안정성
2.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문제
가. 2009년 예산안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투명성 훼손 우려
라. 부적절한 예산편성
3. 의료급여비 부족액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사전관리 필요
Ⅳ.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가. 2009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나.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적 활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
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후적인 위험관리 체계 미비
2. 특수직역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나.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Ⅴ. 식품의약품부문 재정분석
1. 2009년도 예산안 현황 
2. 주요 사업의 예산안 분석 
가.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재원투입 방향 부적절 
나.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사업의 추진기반 미비 

 

 

I. 환경분야 재정현황
1.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
가. 세입·세출 예산안
나.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환경정책 기조 및 재정운용 방향
가. 개요
나. 평가
Ⅱ. 환경분야 재정분석
1.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 관련사업의 부적절한 재정지원 문제
가. 예산안 현황
나. 환경편익 제공자 보상원칙의 훼손문제 
다.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 미흡
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의 부적절
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의 실효성 문제 
바. 종합 평가
2. 수돗물 공급사업의 효율성 문제
가. 예산안 현황
나. 사업추진기반 미약 및 집행실적 저조 문제
3. 사업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
가. 환경보건사업
나. 토양지하수오염정화사업 및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4.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부당한 사업계획변경
5.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부진 우려
Ⅲ. 노동분야 재정현황
Ⅳ. 노동분야 재정분석
1. 노동시장 여건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예산안의 청년 노동시장 여건 고려 미흡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건비 중 일부 항목의 조정 필요
2. 사업성과와 유사중복을 고려한 컨설팅사업 예산안 편성 필요
3.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가.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현황
나. 지속적인 적자 발생을 고려한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 재정운용 필요
다. 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비 편성 문제
라. 내수부진을 고려한 창업점포자금지원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마.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한 연장급여 사업비 조정 필요
바. 유사중복 등을 감안한 민간취업기관지원 사업비 조정 필요
4.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가. 2009년도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 현황
나. 산재보험 연금급여비 급증을 고려한 안정적 기금 재정운용 필요
다.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5.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가. 2009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안 현황
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입구조 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