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담긴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최근의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 하에서 전년대비 6.5% 증가한 총지출 기준 273.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불투명한 세입 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I. 재정융자 사업 예산안 분석
1. 2009년도 재정융자 사업 예산안 현황 
2. 재정융자 사업의 변화 
가. 전체적인 변화 추이 
나. 분야별 변화 추이 
3. 분석의견 
가. 일부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 
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존재 
다. 재정융자 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2. 2009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분석의견 
가. 균특회계 재원조달 
나. 균특회계 재원배분의 유사·중복 문제
다.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 
라. 균특회계 운영 및 통제 
III.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에 따른 재정 과제
1. 근로장려세(EITC) 제도 및 관련 예산안 현황 
가.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나. 근로장려세제 관련 2009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2. 근로장려금 규모의 과다 추정 및 산출근거 미흡 
3. 확대 시행에 따른 소득 파악의 문제 
4. 근로장려금의 세출예산 계상 문제 
IV. 유가환급금 지원제도 운용상의 문제
1. 문제제기  
2.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3. 유가환급금 제도 운용상의 문제
 

I.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 현황
II.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규모의 적정성 문제 
가.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지속 감소 
나. 재정규모 적정성 문제 
다.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축소된 예산규모 
라.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농어업부문 조세지출 지원 
III. 쟁점사업 예산안 분석
1. 시군유통회사 설립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사업추진 시 유사중복 문제 선행검토 필요 
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정책수요 미반영과 실효성 의문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도시민 농촌이주 정책수요 미반영과 실효성 의문 
3. 한국농촌공사 출자금 단기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과다 문제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수익 과다와 정부출자 삭감 필요 
4.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으로 삭감 필요 
5. 농업사관학교건립사업의 기존 교육훈련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기존 농업인교육훈련사업과의 유사중복 
6. 쌀소득보전직불 관련 제도개선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쌀소득직불금 부당 취득자에 대한 벌칙 강화 필요 

 

 

I. 2009년도 예산안 현황
II.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III. 쟁점사업 예산안 분석
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미정 
2. 조선산업 관련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 필요 
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예산안 
나.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의 불균형 시정 필요 
다. 중소형조선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3.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사업체계 개선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사업단보다는 한국무역협회 위주의 사업운영 
다. 부적절한 평가체계 및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라. 해외인턴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효과 의문 
4.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효율화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의 분리 검토 
다.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기술이전활동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마. 국가 R&D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5. 안전관리 부담금의 인하 필요성 
가. 안전관리 부담금 징수 현황 
나. 안전관리 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인하 필요성 
6. 국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체적 계획 미비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유전개발사업출자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지원사업의 구체적 계획 미비 등 
다.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의 공기업 지원 축소 필요성 등 
7.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의 강화 및 성과제고 방안 등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역별 차등 접근 필요성 
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강화 필요 
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탄력적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 
마. 1시장 1주차장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검토 
8.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신성장기반 조성(융자) 사업 예산안 편성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계획 
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의 문제 
9.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신기술창업 인턴 사업 및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필요성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다. 창업준비비 지원의 타당성 검토 
라. 사업 운영비 규모의 적절성  
10.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의 신중한 추진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객관적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등 
IV.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자원 분야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사업의 재원배분 현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관련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에너지 및 자원분야 재정사업의 재원배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증연구 확대 필요 
다. 보급목표 달성 실패와 국제기준과의 차이 
라. 투자 대비 보급효율성 낮은 에너지원에 재원 편중 
마. 신재생에너지단지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4.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등 
다. 스마트 계량 시스템의 사업 규모 조정 필요성  
5. 석탄산업 지원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문제 
가.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 예산안 현황 
나. 석탄산업 직접 지원 재정사업의 성과 
다. 석탄산업 지원 예산의 사업목적 타당성 문제 
6. 요약 및 결론

 

 

I.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 현황
1. 2009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가. 2009년도 세입예산안 현황 
나. 2009년도 세출예산안 현황 
다. 2009년도 부문별 세출예산안 현황 
II. 2009년도 SOC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현황
1. SOC 재정투자 현황 
2. 민간투자사업 현황 
III. 쟁점사업 예산안 분석
1.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2. 일반철도건설사업의 적정사업비 계상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적정 사업비 추계 필요 
다. 철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확대의 문제점 
3.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 집행부진 
다. 예산지원기준의 경직성: 광역도로와 기존 도로의 연계성 확보 
라. 사업추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조정기능 강화 필요
4.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다. 광역철도 조사설계사업 예산계상의 적정성 검토 
라. 신규사업 자제 및 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투자 필요 
5. 부산항신항개발사업의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편성 필요 
가.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부지사업 
나. 부산항신항 서컨부두(준설토 투기장)개발사업 
6.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의 연례적 과다 계상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사업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예산계상 필요 
7. 연례적으로 전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용·이월 문제 
다. 연계되는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고려한 진입도로 개통 필요 
라. 무분별한 사업간 전용 방지를 위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8. 반복적으로 전용·조정이 과다한 댐건설사업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댐건설 사업간 전용·조정의 과다 문제 
다. 빈번한 사업기간과 총사업비의 변경 
라. 2009년도 예산안 관련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의 편성필요
9. 한국수자원공사 집행사업에 대한 출자의 적정성 분석 
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 관련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한국수자원공사 집행사업에 대한 출자의 적정성 분석 
10. 집행실적 저조와 사업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가.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 
다.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문제 
11. 사업운영이 부적절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나. 수요에 못 미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물량 문제 
다. 부적절한 자금지원 시기 문제 
라. 포괄적인 사업대상자 설정 문제와 사업대상주택의 기준미비 문제 
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공급부족과 부적절한 사업운영방식의 개선 검토 
12. 대형함정 및 노후함정교체사업 예산안 분석 
가. 사업개요 
나. 선박펀드를 통한 대형함정 및 노후함정 건조 현황 
다. 2009년도 예산안 현황 
라. 선박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