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U Framework Program 환경 연구 (2007-2013)
- 등록일2008-11-21
- 조회수691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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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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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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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Framework Program
- 첨부파일
EU Framework Program 환경 연구 (2007-2013)
1. 개 요
○ 유럽연합(EU)의 FP7(7th Framework Programme)은 협력, 창의, 인력, 역량 개발의 4대 목표하에 예산 505억 유로를 각종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협력(Cooperation) 예산이 전체 64% 차지)
○ FP7의 협력프로그램은 9개의 연구테마로 구성
* ①보건, ②식품?농업?바이오기술, ③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나노기술?재료?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기후변화 포함), ⑦운송(항공기술 포함), ⑧사회경제과학 및 인문학, ⑨안보 및 우주분야
○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는 인간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적
- 범세계적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신기술, 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
- 기후, 생태계, 지구 해양시스템의 변화 예측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환경감시, 예방, 환경압력과 위험 완화를 위한 도구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추진
- 범세계적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신기술, 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
- 기후, 생태계, 지구 해양시스템의 변화 예측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환경감시, 예방, 환경압력과 위험 완화를 위한 도구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추진
○ FP7의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
- 환경적 전환점(tipping point)과 동향의 파악
- 환경 변화의 영향 평가
- 유럽의 웰빙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전략 제공과 이를 위한 실행 능력(Capacity) 개발
- 환경적 전환점(tipping point)과 동향의 파악
- 환경 변화의 영향 평가
- 유럽의 웰빙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전략 제공과 이를 위한 실행 능력(Capacity) 개발
2. EU의 환경연구 주요 동향
□ 연구개발정책의 기본원칙 정립
○ ‘06년 6월 수정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에 근거한 연구개발정책 추진
* 수정 전략의 7대 핵심 과제 : ①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②지속 가능한 운송, ③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④자연자원관리 개선, ⑤공중보건, ⑥사회적 통합, ⑦지구적 빈곤 해결
○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
- 과학지원국(Scientific Support to Policies, SSP)이 유럽위원회(EC)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과 정책 사이의 연계 강화역할을 수행
- FP7 연구들은 새롭게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FP7의 주요 현안관련 주제 사례 : 기후변화 영향과 수질정책에서의 적용 전략, 기후변화의 전체 소요비용, 토지사용과 생태계에 관한 기후정책의 영향과 피드백, 인체노출조사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 수계의 생태현황 평가 등
- 과학지원국(Scientific Support to Policies, SSP)이 유럽위원회(EC)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과 정책 사이의 연계 강화역할을 수행
- FP7 연구들은 새롭게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FP7의 주요 현안관련 주제 사례 : 기후변화 영향과 수질정책에서의 적용 전략, 기후변화의 전체 소요비용, 토지사용과 생태계에 관한 기후정책의 영향과 피드백, 인체노출조사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 수계의 생태현황 평가 등
○ 국제협력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 EU 수준의 정책, 주제별 전략, 프로그램과 방향들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
- EU 수준의 정책, 주제별 전략, 프로그램과 방향들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
□ 환경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예산 증대
○ EU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연구 지원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 환경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과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이 유해물질의 영향 완화와 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여
○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에 투자에 대한 인식 및 예산 증대
- FP5에서는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개발’로 할당되어 추진
- FP6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변화와 생태계’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구변화와 생태계’로 지원
- FP7에서는 ‘환경(기후변화 포함)’을 별도의 우선순위 테마로 선정
- FP5에서는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개발’로 할당되어 추진
- FP6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변화와 생태계’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구변화와 생태계’로 지원
- FP7에서는 ‘환경(기후변화 포함)’을 별도의 우선순위 테마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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