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녹색성장 투자가 일자리 4배 더 창출
- 등록일2008-12-01
- 조회수521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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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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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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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녹색성장 투자가 일자리 4배 더 창출
미 ‘녹색회복’ 보고서 “2년간 1000억달러 투자 일자리 200만개”
일자리 만들기 전략 ‘한국과 미국 닮은 꼴’
일자리 만들기 전략 ‘한국과 미국 닮은 꼴’
“녹색성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런데 당장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한가한 이야기 아닌가요? 도대체 녹색성장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밥먹여 주느냐 이거죠?”
많은 이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와 주택가격 하락, 실물경제 위축, 기업 구조조정, 실업자 증가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국제금융 위기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의욕적인 자세도 시무룩해지고,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유가 하락 등에 그린 기술·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도 주춤거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침체기가 오히려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적기이고 경기 회복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구체적 전망이 있다. 언뜻 이상하게 들리지만 녹색성장이 기존의 산업보다 일자리도 더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녹색산업에 1000억달러 투자하면 일자리 200만개 증가”
지난 9월 미국 메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 소장팀이 작성해 미국진보센터를 통해 발표된 ‘녹색회복’(Green Recovery) 보고서에는 녹색성장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녹색산업에 1000억 달러(약 150조원)를 투자하면 일자리를 무려 200만개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실업자는 올해 7월 현재 880만명에서 68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 200만개는 같은 돈을 석유산업에 투자했을 때 늘어날 일자리 54만2000개보다 4배 가량이나 큰 규모다. 또 같은 규모의 세금을 미국 내 가정으로 돌려줬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보다 약 30만개가 많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년 동안 127억 달러를 투자하면 23만5198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업률도 올해 6월의 7.0%에서 5.7%로 대폭 감소한다.
녹색산업 투자, 건설노동 일자리 80만개 늘린다
흔히 녹색성장하면 풍력과 태양열,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산업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훨씬 더 폭넓은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열효율이 높은 창문,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 고효율 조명, 전기효율이 좋은 전자제품 등을 활용해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IT기술과 전력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있다. 대중교통과 화물열차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녹색인프라 투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60억달러는 정부의 직접 투자분으로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대중교통 및 화물열차 확대에 활용한다. 500억 달러는 세금감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한다. 과거 세금감면제도를 없애자 76.9%나 줄어든 풍력발전량이 제도 부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가 세금감면이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잘 드러낸다. 나머지 40억 달러는 정부의 채무 보증분인데, 최소 200억달러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녹색투자를 실시한다면 건설노동자, 전기기사, 용접공, 트럭기사에서부터 화학자 등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회계사나 변호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녹색산업 투자와 직결된 일자리는 총 93만5200개.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제품을 제작하는 인력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건설인력 등을 떠올리면 쉽다.
이는 녹색산업이 IT나 석유기반 산업 등 기존 산업과 달리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은 자동화 덕택에 생산효율성은 높지만 고용이 많지 않다. 반면 녹색산업은 기계 설비보다 인력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석유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4배나 많을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경우 풍력발전만으로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보고서는 특히 건설 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 침체로 건설노동자 80만명이 1년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 예산을 들여 공공 건물 등을 에너지 효율화된 건물로 개장하고, 세금 감면 등으로 민간 부문을 이쪽으로 유도한다면 곳곳에 건설 붐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 실업자 80만명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자리 늘리고 석유의존 낮추고, 지구온난화 대비
녹색산업이 발전하면 관련 산업 역시 발전한다. 즉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건물 개장에 필요한 목재, 철 등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산업의 일자리 역시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58만6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49만6000개는 파급효과로 늘어날 일자리다. 녹색투자로 새롭게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더 쓰게 될 돈이 가진 효과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였을 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평면TV를 산다거나 비싼 커피전문점의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 관련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역시 늘어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산업 근로자의 임금은 석유산업 종사자보단 낮지만 가계소비 관련 산업 종사자보단 약 14% 가량 높다.
녹색투자는 일자리 창출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건물 등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꿔, 전세계적인 추세인 ‘저탄소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석유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또한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석유 등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확실한 에너지 위기 대처법이다. 장기적으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책이 된다.
녹색투자 통한 일자리 만들기 비전 '한-미 닮은 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론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녹색성장을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없는 경제회복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 위상도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IT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곧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에너지저장, LED, 전력IT 등 9대 분야 기술에 12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중 81조7500억원은 민간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2030년까지 총 154만개의 일자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비전인지 제시하는 ‘녹색회복’ 보고서가 우리의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