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정책」관련 공약
- 등록일2008-12-03
- 조회수682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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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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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문수(Ph.D)-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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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오바마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정책」관련 공약
박문수(Ph.D)-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네이버카페
■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과학과 이노베이션 계획
● 오바마 당선인의 5가지 과학 및 혁신 계획안
① 미국 과학정책의 투명성(Integrity)회복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관의 위상강화
- 핵심위치에 과학기술전문가 임명
- 독립적인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구성
- 핵심정책결정에 과학기술 투명성 복원
② 향후 10년동안 연방정부의 기초연구투자 2배증액
- NIH, NSF DOE의 과학국, NIST의 예산 10년안에 2배증액
-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 권장
③ 과학교육 및 훈련 강화
- 수학 및 과학 교사 양과 질 향상
- 미국인에게 과학, 공학 마인드 고취
- 미국의 연구인력 육성강화
④ 미국 경쟁력, 혁신정책 강화
- R&D 세제혜택 영구화
- 소규모 및 창업기업에 세제혜택
- 기술자, 전문가 우대 이민개혁프로그램
- 특허시스템개혁
- 차세대 브로드밴드 보급
⑤ Oil-free 경제 등 21세기 그랜드 챌린지
- 21세기 당면과제에 과학기술 활용강화
- 청정에너지 공급증대, 해외오일의존도 저감, 지구온난화 대처
- 미국의 제조기술 리더십 회복
. 차세대 제조기술 개발
. MEP사업 예산 2배증액
- 정보기술 촉진
- 21세기 교통시스템 구축
- 우주과학의 미국 리더십 강화
- 미국 농업생산성 유지강화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2배로 증가.
그린 에너지 기술에 $150 billion달러,
건강, 정보 기술에 $50billion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투자 확대
■ 중산층 감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Tax code) 개혁, 공공 토목공사 발주, 신기술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新뉴딜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공공분야 재정 지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약속함.
● 오프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종료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조직, 자문기구 및 위원회에 기술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사를 포함
- 오바마 의원은 행정부에 수석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임명하여 정부와 모든 기관이 21세기에 맞는 적절한 인프라,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수석 CTO는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이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록을 공개하고 접근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 수석 CTO는 정부 기능의 기술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공약
● 국책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차원의 과학 및 연구 기금을 두 배로 증액할 것
●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에 투자
● 저탄소 석탄 기술의 상업화와 배포를 전담하는 자원 증강
● 신기술들이 미국 내에서 상업화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클린기술 배포 벤처 캐피털 펀드(Clean Technologies Deployment Venture Capital Fund) 조성
● 미국 경제의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집중도(Energy Intensity)를 50%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 모색
▶ 박문수(Ph.D) 자료 제공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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