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 등록일2009-01-14
- 조회수789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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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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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총리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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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지구환경 시대#초고령 사회
- 첨부파일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hwp
- 미래한국 프로젝트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위 1
2.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 3
3. 신성장동력 발굴 결과 5
4. 추진전략 7
5. 향후 추진계획 13
6. 기대효과 14
※붙임 : 신성장동력 개요(17개) 16
1. 추진 배경 및 경위
추진 배경
□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점
ㅇ 21세기 지구환경 시대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녹색성장비전의 본격적 추진
□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
ㅇ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가기型(Catch-up model)’에서 ‘선도型(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 세계1위 품목 : (‘02) 65개 → (’03) 61개 → (‘04) 58개 → (05) (59개) → (’06) 58개
- 특히, 미개척 분야인 녹색성장분야는 선도型 수익모델에 의한 시장선점으로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ㅇ 한편,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제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업종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급부상
* IT·BT·NT+기존 제조업 → 융합신산업, 신약개발+의료서비스 → 임상업,
전시·컨벤션+관광업 → 고부가 관광, 환경서비스+금융 → 녹색금융 등
전시·컨벤션+관광업 → 고부가 관광, 환경서비스+금융 → 녹색금융 등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위기대책과 동시에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
ㅇ 단기적 위기대처를 뛰어넘어, 각 경제 주체간 보다 명확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 조성 필요
* 마이클포터 : 위기상황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생존하였으나, 현 상황유지에 급급한 경우 결국 사양화(「사양산업에서의 경쟁전략」)
ㅇ 다만, 성장 비전 제시과정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도 충분히 반영 필요
추진 경위
□ 당초 민간중심 신성장동력 기획단에서 제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발굴(‘08. 3~9월)하여 정부에 건의(’08. 9.22)
ㅇ 민간 기획단 자체조사, 민간수요 조사 등을 통해 6대분야 21개 신성장동력 발굴 제시
* 에너지 환경(태양전지 등 6개), 수송시스템(그린카 등 2개), New IT(반도체 등 5개), 융합신산업(로봇 등 4개),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1개),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등 4개)
ㅇ 문화부 소관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을 정부에 건의(9.22)
□ 민간기획단 등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종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9월~12월)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팀원으로 하는 범정부 신성장동력 TF 구성·운영(5차례 회의)
- 각 부처에서 제안한 신성장동력(109개)에 대해 검토
ㅇ 신성장동력 후보안에 대해「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선별(3회)
- 신성장동력 선정기준, 신성장동력별 선정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
ㅇ 중요 핵심 원천기술 및 녹색기술 R&D의 반영을 위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심의(1회)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및 추진전략 마련(1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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