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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08~'12)

  • 등록일2009-01-23
  • 조회수641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9-01-2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원문링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45718&lev=0&searchType=...
  • 키워드
    #기초연구#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기초연구 지원
  • 첨부파일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08~'12)
 
 
1. 개요

 ○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05. 8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06-‘10) 수립 후「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및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수정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수립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기간을 ‘08년부터 ’12년까지로 조정 검토
 
○ 우리나라는 정부의 기초연구투자 비중이 ‘07년 25.4%에 불과하고, 연구현장의 기초연구비 수혜체감율이 저조하며, 질적 경쟁력도 낮은 실정
    
※ 개인기초연구 4.4%, ’03～’07(5년간) 논문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 3.44회(세계 30위)
 
○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08-’12)」을 전면 수정
  
- 미래주도형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견인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 및 35% 투자 비중 확대 계획
    
※ 정부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08년 25.6% (1.8조원) → ’12년 35% (4.0조원)),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비 확대(’08년 3,640억원 → ’12년 1.5조원)

[그간의 추진경과]

◈ 종합계획 수립 TFT 구성·운영(‘08.9.15~)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TFT회의 및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합동 회의(‘08.11.14～1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08.12.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09.1.13)  
 
 
2. 기초연구진흥 비전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5대 정책과제

1)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창의적 개인연구비를 확대하되,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 개인 기초연구비 : ’08년 3,640억원 → ’12년 1.5조원
     ※ 20∼30대 젊은 연구자 중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 : ’07년 17.9% → ’12년 45%
 ○ 다양한 연구집단 육성을 위해 소규모 집단연구사업을 신설하고(‘09년 25억원), 성과가 탁월한
     연구집단은 계속 지원
 ○ 고위험-고수익형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과제 선정평가·관리
     체계* 마련
     * 사전기획비 지원, PM이 5%이내 과제선정, 성실실패 인정 등
 ○ 녹색기초기술, 융합형 기초연구, 생리·의학 분야 우수인재의 연구 참여 활성화 등 전략분야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
 
2)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 12개 기초연구사업을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2개 그룹(개인연구, 집단연구) / 5개 연구사업
     으로 체계화
     ※ 개인연구 :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 집단연구 :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제도 개선
     ※ 연구계획서 분량 축소, 연차보고서 온라인 입력 대체, 연구비 세목 통합, 연구자 이직 제한 완화,
         평가단계 
         축소, 우수연구성과 보상 강화 등
 ○ 연구관리전문가(PM) 중심의 연구과제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연구자 역량 중심의 과제선정 및
     연구성과의 질적평가 강화
 
 
 3)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수준 향상
  - 수학·과학 교육 강화, 교육과정·학습자료 개발, 이공계 석박사의 교사 진출 추진, 연구현장과 교육
 
     간의 연계 강화 등
 ○ 미래를 선도할 우수 연구인력 육성
  - 소수의 기초과학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파격적으로 지원
  - 미래 유망 과학자 평생 지원체계 구축
  -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여성, 지역 연구자 등 잠재적 연구자군의 역량 발현기회 확대

 4)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해외 우수학자 유치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간접비율 상향(30%까지), 연구비관리인증제 확대, 연구행정요원 인건비 지원, 기술료 납부 폐지
 
    등 연구비 집행의 편의성 제고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Honors Program(HP) 등 대학 학부생의 연구역량 배양프로그램확대
 ○ 정부출연(연)의 기초연구 활성화
  - 안정적 인건비 비율을 높이고(‘08년 31% → ’12년 70%), 이와 연계하여 출연(연) 연구원의 개인
 
     연구 지원 확대
  - 퇴직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대학, 출연(연) 등 국내외 주요 연구거점의 연구역량을 접목하는
 
     융합형 연구기관으로 육성
 ○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및 활용 촉진
  - 연구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국내 개발을 촉진하고 공동활용율을 제고(‘06년 14% →
 
    ’12년 30%)
  - 초대형시설은 원칙적으로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용

5)  기초연구의 사회적·국제적 역할 강화
 ○ 학·연·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초연구 성과 확산
  - 대학-출연(연)의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특화전문대학원 설립을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간
 
     다양한 인력교류 활성화
  - 산업계의 수요를 토대로 기업 연구인력의 기초과학분야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교수·
 
     학생의 기업연구활동 촉진
 ○ 미래예측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공기초연구 지원 확대
 ○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학관 등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과학탐구반, 과학탐구대회, Open Lab 등
 ○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 등 해외 초대형 기초연구시설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EU FP, WCU, GRL 등)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
 
 

* 도표 참조-  5대 정책과제 및 18개 중점추진과제


4. 투자계획
 
 ○ 정부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08년 25.6%(1.8조원)에서 ’12년 35%(4조원)로 확대
   - 현장의 연구비 수혜 체감율이 높은 기초연구사업 중심으로 증액
   - 기존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본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국과위 산하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서 매년 차기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기초연구 비중 산정
   -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기초연구비 증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연구비를 집중 증액
     ※ 이공계 교수 중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 : ’07년 13% → ’12년 35%
   - 연구과제 수 확대와 더불어, 과제당 평균연구비 인상 추진
     ※ 그동안 물가상승과 간접비율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연구비는 동결되어 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연구비가 계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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