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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 등록일2009-01-23
  • 조회수921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9-01-21
  • 출처
    NDSL
  • 원문링크
  • 키워드
    # 녹색기술#저탄소 녹색성장#녹색경쟁력
  • 첨부파일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1. 수립 배경

 ○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
 ○ 국가 차원의 녹색기술의 개념과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활용
 
2. 녹색기술의 개념

 ○ 전통적 녹색기술은 재생·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
 ○ 최근에는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개념 확대
   - 우리의 강점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또는 새로
     운 시장창출 가능
 

 
 
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 현황

1) 해외 동향
*도표 참조 -  해외동향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의 전반적 녹색경쟁력*은 주요 15개국 중 11위
    *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효율성 향상 등 주요 녹색에너지 시장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4% 수준(‘07)
 ○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로 낮고, 온실가스배출은 지속적 증가
 ○ 녹색기술 관련 정부 R&D 투자는 0.9조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의 9.3%에 불과(‘07)
   -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응용연구(43%) 보다 개발연구(57%)에 치중
3) 우리의 여건
*도표 참조
 ○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필요
   -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
   -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의 유기적·체계적인 지원 방안마련
 
4. 비전 및 목표
 
 
5.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발전 전략

1) 연구개발 투자방향
 ○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2년
      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08) 1조원 → (’12) 2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7.3조원 이상)
   - 선택과 집중에 의거 중점 육성해 나갈 기술 선정(27개)
    ※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 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
* 도표참조- 27대중점육성기술
○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은 ‘12년까지 현 투자 수준의 2배 이상 확대
    ※ (’08) 0.8조원 → (’12) 1.6조원 이상으로 적극적 확대
   - 시장여건·기술의 공공성 등을 고려, 단기집중투자형·중장기 시장창출형·장기적 공공투자형으로
      분류하여 단계적 투자 전략 수립
2) 발전전략
 ○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IT, BT, NT를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투자 확대
   -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지원강화 및 융합녹색기술 관련 사업단 신설
   - 출연(연)·대학간 이동연구 제도화 등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 기초·원천 연구 확대
   - 녹색기술 R&D 기초연구비중을 ‘07년 17%에서 ’12년 35%로 확대
   - 장기적 관점의 녹색 기초연구 R&D도출을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
   - 미래형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핵융합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R&D 기초·원천 연구 확대
 ○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동력화
   -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서비스 R&D 육성
   - 에너지 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로 단기간에 시장이 형성되는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
 ○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수요 지향적 녹색기술 고급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
   - (연구거점 조성) 출연(연)을 녹색기술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 거점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조체계 강화
   -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해외우수 녹색기술인력 교류·
       활용 확대
 
6. 향후일정
 ○ 부처별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종합대책에서 수립된 녹색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적인 기술기획·투자계획 등 세부
      실천계획 수립
 ○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기술 관련 부처 간 R&D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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