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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1. 추진배경

 ○ 최근 축소 움직임이 있는 민간기업의 R&D·설비투자를 확대 유인하기 위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에 R&D 집중 지원필요
   - 민간기업 R&D 투자 축소로 야기되는 전문 기술인력의 고용불안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공공주도

      R&D 투자 확대로 보완
      ※ R&D 투자전망 지수: (‘08 2/4) 121 → (’08 3/4) 119 → (‘08 4/4) 109 → (’09 1/4) 95
      ※ 녹색뉴딜사업(96%가 건설/단순생산직 고용)으로는 기술인력 고용안정이 한계 → 고급 과학

          기술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
   - 실행을 유보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중 일부는 상용화 기술개발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R&D 지원시 투자착수 가능
      ※ 설비투자 추이(%): (‘08.9) 7.1 → (’08.10) △7.7 → (‘08.11) △17.5 → (’08.12) △24.1
      ※ 정부 R&D 1,900억원 투입시, 민간 R&D 매칭 6,600억원 이외에, ‘12년까지 민간 2.6조원 투자

          유발이 예상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정서 위축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과학

     기술 R&D 프로젝트 추진
   - KAIST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발굴한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거대과학 분야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 선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미국은 금년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약 7,900억불을 투입할 계획, 그중 과학기술분야는 490억달러)
  ⇒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신성장동력 R&D지원 확대가

      필요

 

2. 추진현황

 ○ 교과부 및 지경부에서 각기 추경 R&D수요 발굴(’09.1-3월)
   - ’09년 초 ‘신성장동력’ 국과위/미래위 합동보고(’09.1.13) 이후 추경지원이 필요한 R&D 수요조사
   - [교과부] 연구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인력 일자리창출’ 및 ‘원천기술’ R&D 위주로 13개 수요 발굴
*참조 - [제안과제] 표
 - [지경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 상용화’ 및 ‘후속 설비투자 연계’ R&D 위주로 34개 수요 발굴
*참조 - [34개 과제명] 표
 
 ○ 교과부·지경부에서 발굴한 R&D수요를 토대로 추경 편성(’09.3)
   - 관계부처 협의(기재부/교과부/지경부) 등을 통해 양부처 발굴수요를 통합 조정하여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추경 3,000억원)
   - 추경은 단기실용화(지경부, 1,900억원),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교과부, 1,100억원)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단기실용화 : 지경부 주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공모를 거쳐 지원과제

       및 지원대상 선정
      ※ 민간기업이 旣제안한 34개 과제는 예시이며, 실제 지원과제는 공모를 통해 경쟁 선정
   -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 교과부 주관] 5개 과제중 출연과제 4개(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KAERI: 원자력폐기물 재활용, SMART) 및 공모과제 1개(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3. 향후 추진계획

 

기본 방향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과부 지경부 공동사업이나, 과제선정 평가관리 등 세부지원

     시스템은 각기 운용
 ◆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중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추진
  ※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변경시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재조정
 

1) 교과부
 ○ 추경예산 1,100억원중 기관 출연을 제외한 200억원은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사업에 공모

     방식으로 지원(국회 확정후 추진)
   - 기관출연은 ‘SMART 기술검증/표준설계’ 300억원(KAERI), ’원자력폐기물재활용시스템‘ 100억원

      (KAERI),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250억원(KAIST), ‘모바일하버 원천기술개발’ 250억원

      (KAIST)

 

2) 지경부
 ○ 추경 1,900억원 전부 국회 확정후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
   - 지원과제는 신성장동력 사업과의 일관성 및 단기 상품화 가능성, R&D이후 설비투자 계획,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추경 R&D지원과 병행,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방안도 모색
   - 유망 R&D과제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민관합동으로 7,500억원) 조성을 추진

      하고, 산은의 설비금융 우대 지원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설비 분류체계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