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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의 추진방향

  • 등록일2009-05-19
  • 조회수723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일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의 추진방향
 
 
1. 기초연구로의 자원 배분
 
 ○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쟁적 자금을 활용해 세계의 선두에 있는 미국을 참고로  제2기 기본계획 기간 중에 경쟁적 자금의 배증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제2기 기간중에 경쟁적 자금은 1.6배로 증가되었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비의 선택의 폭과 자유도를 확대해, 경쟁적인 연구개발 환경의 형성에 공헌하는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의 경쟁적 자금은 계속 확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한편, "…교육 연구 기반을 지지하는 기반적 자금은 확실히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전체의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기반적 자금과 경쟁적 자금의 유효한 편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차지하는 각각의 최적인 편성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 있다.
 
2. 대학으로의 자금배분 현황
 
(1) 기반적 자금

 ○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관련, 법인화된 2002년부터의 특정대학 집중도 추이를 보면 상위 7개 대학(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오사카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나고야대, 츠쿠바대)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변화가 없고, 전체 국립대 87개교와 관련된 독과점 지수는 265(’02년)→271(’05년)→266(’06년)→265(’07년)로 추이하고 있다. 즉, 운영비 교부금은 배분 구조 전체에서 특별히 집중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의 추이(2002~2007년)를 보면, 학교수는 13% 증가했지만, 보조금 총액은 7% 증가로 1개교당의 평균 보조금액수는 5% 감소되었다. 또, 상위 10개교(니혼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도카이대, 긴키대, 리츠메이칸대, 기타자토대, 쇼와대, 쥰텐도대, 메이지대)의 배분율은 22%(’02년)→21%(’07년)로 약간 감소해 집중도는 높아지지 않고, 학교수의 증가분만큼 분포의 저변이 퍼지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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