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 등록일2009-06-02
- 조회수783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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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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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DSL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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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서비스업 발전 전략#지식기반경제
- 첨부파일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_).pdf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1. 배경
○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의 역할은 증대
○ 2000년대 들어 폐쇄형 기술혁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지식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제5세대 R&D 개념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 등장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은 질적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수하지만 절대 규모는 매우 취약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정부는 ’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의 법령상의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기술혁신주체로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필요
2. 국내외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분석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 정부는 ’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하고 육성정책 근거법률 마련
- 연구개발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업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
- 연구개발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업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
2) 연구개발서비스업 비교분석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지만 최근 선진국에 비해 급성장 중
※ 총 사업체 수 대비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의 비중 : 일본 0.3%, 한국 0.1%총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 : 미국 0.5%, 일본 0.6%, 한국 0.3%
※ 사업체 수 연평균증가율 : 미국 5.9%, 일본 -1.2%, 한국 13.1%종사자 수 연평균증가율 : 일본 -1.6%, 한국 12.2%매출액 연평균증가율 : 미국 11.1%, 한국 19.3%업체당 매출액 연평균증가율 : 미국 4.9%, 한국 5.5%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업체당 매출액과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역시 높은 수준이어서 일부 경쟁잠재력 보유
※ GDP 대비 매출액 : 미국·일본 0.7%, 한국 1.4%한국의 업체당 매출액 : 미국의 1.4배, 일본의 3.2배한국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 : 미국의 1.3배, 일본의 1.9배1인당 GDP 대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 미국 3배, 일본 2.3배, 한국 8.4배
○ 그러나 기업의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비효율적
※ 한국의 업체당 종사자 수 : 미국의 1.1배, 일본의 1.7배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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