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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본, 악용 가능한 바이오 과학기술에 관한 대처의 필요성

  • 등록일2009-06-19
  • 조회수686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일본, 악용 가능한 바이오 과학기술에 관한 대처의 필요성
 
 
? 출발이 되는 문제점
인류의 사회 ·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연구 · 훌륭한 연구성과가 악용 · 오용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 Dual-use dilemmas
 
? Dual-use의 정의
평화이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가 군사적으로 전용된 경우나 연구내용이 악용 · 오용되는 경우를 상정한 용어
 
? 생명과학연구자는 무슨 이유로 Dual-use문제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는가?
1. 과학 · 기술의 진보, 특이 바이오 기술이나 유전자 조작 DNA기술 등에 대표되는 생명과학 연구의 발
   달이 신세대의 생물병기 개발의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2. 선의의 연구, 민간목적의 연구가 연구자가 모르는 사이에 악의의 응용, 군사목적으로의 개발에 이
   용될 가능성이 있다. (Dual-use dilemmas)
3. 인터넷 고도정보화 시대에 돌입하여 과학 · 기술의 정보를 누구든지 용이하게 입수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스스로 발신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과학 · 기술정
   보의 Dual-use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4.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정부나 외부기관부터 관리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의 자유로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구자 스스로가 Dual-use dilemmas의 문제에 대
   처할 필요가 있다.
5. 생물 병기 금지조약에서는 검증의 틀 구조나 방법이 확립되니 않았다. 이것은 본 조약의 최대의 현
   안(懸案)사항임과 동시에 생명과학 연구자가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6. 본 분야에 연구자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틀 구조에 참가하는 것이 포괄적인 해결의 좋은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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