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 구축,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동 사업에 총 1조 3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1,8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BT(Biotechnology)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지 않았으나,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산업화 촉진 응용기술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초연구 · 임상연구 · 상업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해 보고 싶지만 양질의 임상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반대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독점하고 있는 병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연구에 소홀해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임상과 기초연구를 결합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돋보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 국가 보건의료 R&D 지원은 동 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기본계획이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T연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신약으로 대표되는 국부 창출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결과가 보건의료 전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coherence)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3. 평가의 주요 내용  
 
II.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현황  
  1. 용어 정의  
  2.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3.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연혁 및 법ㆍ제도 현황  
  4.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예산ㆍ결산 현황  
 
III. 평가와 정책 제언  
  1.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가. 추진력 있는 범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 수립 필요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인 사업구조조정 필요  
   다. 재정지원방식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2. 연구개발과제 관리  
   가. R&D 관리체계의 간소화 및 역량 강화 필요  
   나. 기술수요조사 활성화 필요  
   다. 사업시행계획 공고기간의 선별적 확대 필요  
  3. 연구개발과제 수행  
   가. 부처별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단절 해소 필요  
   나. 중개연구 관련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개별 과제의 질적 제고 필요  
   다. 중개연구 수행의 실질적 유인 제공 및 양방향성 강화 필요  
   라. 임상시험인프라의 활용 및 발전 모델 구축 필요  
  4.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  
   가. 질병극복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 필요  
   나. 기술료에 대한 국회 통제 내실화 필요  
   다. 연구기간 종료 후 추적평가 활성화 필요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보건의료기술의 범위  
<부록 2> 보건의료분류체계  
<부록 3> 부처별 기술료 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