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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OECD의 한국 혁신 시스템 분석 및 정책권고

  • 등록일2009-08-25
  • 조회수873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9-08-25
  • 출처
    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485&menuN...
  • 키워드
    #OECD#한국 혁신 시스템
  • 첨부파일
OECD의 한국 혁신 시스템 분석 및 정책권고
 
 
1. 개  요
 
○ OECD는 최근 국가별 혁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의 일환으로서, 한국판 보고서를 발간
 
[ OECD 국가별 혁신정책 심층분석의 개요 ]

 ◇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며, 혁신시스템에 대한 특징 및 강점, 약점 분석, 혁신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등 혁신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보고서
 ◇ 본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의하여, OECD의 Country Review Unit의Jean Guinet(HEAD) 주관하에 Michael Keenan(OECD자문관, 시드니 대학교수)의 주도로 작성
 ◇ 국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KISTEP, STEPI의 연구자가 참여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국적 대기업이 선도하는 민간 혁신 시스템, 중소기업(SMEs)의 혁신시스템 내 역할 증가 등
     ※ 이외, 정부연구기관 및 대학 등도 한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및 혁신분야의 인적자원 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강점은 높은 GDP성장률, 정부의 강력한 혁신 및 R&D지원 등이며,
    약점으로는 낮은 기초연구 역량, 서비스 분야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평가
     ※ FTA, 글로벌 R&D등이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출집약 산업구조, 낮은 출산율 등은
         위협요인으로 평가
 
○ OECD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 정책 부처간 협력체계개선 및 연구 수행자의
    역할 재정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시
 

2.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
 
 ○ (대기업의 민간 혁신 주도) IT, 전자, 자동차 등 특정 산업분야 대기업 중심의 민간 혁신 투자주도
   - 특히 최근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추격형(Catch-up)전략에서 선도형(Leadership)전략으로
      전환이 활발
 ○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역할 증가) 최근 과거의 대기업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R&D지출 확대 등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역할범위 확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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