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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R&D를 알면 10년 앞이 보인다 : 이명박 정부 R&D 프로젝트 큰 그림은

  • 등록일2009-09-10
  • 조회수869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R&D를 알면 10년 앞이 보인다 
 
이명박 정부 R&D 프로젝트 큰 그림은
우주기술·신재생에너지 등에 돈 쏟는다
 
 
 
◆ R&D를 알면 10년 앞이 보인다 ◆
 
7번의 연기 끝에 발사한 나로호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7년간 5100억원을 들여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이번 나로호 발사 실패는 신기술 개발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개발(R&D)은 계속된다. R&D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앞날이 어둡다. 다른 나라 기술로 아무리 제품을 팔아봐야 결국 남 좋은 일 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90년대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R&D로 조선, 자동차, 반도체, IT 등 주력 산업을 키웠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발 앞서 치고나갈 영역은 어디일까.
 
매경이코노미는 이명박 정부의 R&D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짚어봤다. 기업들이 현 정부의 R&D 코드에 맞춰 사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글로벌 위기 뒤 전 세계 주요 정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R&D로 미래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깊게 배어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뉴아폴로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아폴로프로그램’을 잇는다는 ‘비장한’ 정신을 담았다. 당시 아폴로프로그램으로 미국은 통신과 전기전자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이뤄냈다. 이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는 포부다. 올해부터 10년간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1500억달러를 쏟아 붓는다.
 
중국은 R&D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미 2006년 1360억달러(국내총생산의 1.4%) 투자로 세계 2위의 R&D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2010년엔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확대한다. 유럽도 ‘신리스본 전략’을 발표하며 R&D 투자 확대를 결의했다.
 
한국도 R&D로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별 연구소를 만들어 정부가 기술을 공급했다. 80~90년대엔 정부 출연 연구소가 기업과 손잡고 CDMA 등 IT산업 발전 계기를 만들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발전도 국가 R&D 프로젝트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선 턱없이 작다. 절대 규모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높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까지 합치면 이스라엘과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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