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산업 부문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성장동력은 범부처적인 참여를 통하여 2009년 1월에 3대 분야 17개로 선정한 뒤, 5월에 세부과제 200개를 발표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그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현재까지 제시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 Ⅰ 장은 총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입법과제를 요약하였습니다. 제 Ⅱ 장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제 Ⅲ 장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제 Ⅳ 장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과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과 현재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첨부하였습니다.

 

 

I. 총론과 요약  
  1. 문제제기  
  2. 신성장동력의 개요  
  3.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4. 정책 제언  
 
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1. 신성장동력 선정 현황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4.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현황  
 
I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1. 효율적 재원확보 및 투자 전략의 수립  
  2. 적극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보완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  
  1. 녹색기술산업 분야  
  2. 첨단융합산업 분야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