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10년 신성장동력 예산(안) 2.9조원으로 대폭 확대
- 등록일2009-10-21
- 조회수757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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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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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총리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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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성장동력#반도체#디스플레이
- 첨부파일
10년_신성장동력 예산_국무총리실.hwp
'10년 신성장동력 예산(안) 2.9조원으로 대폭 확대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 150억원 반영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 (’09)10억→(’10)49억
◇ 한식산업 세계화 통한 세계진출 가속화 : (’09)100억→(’10)240억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 (’09)10억→(’10)49억
◇ 한식산업 세계화 통한 세계진출 가속화 : (’09)100억→(’10)240억
□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실이 총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 <17개 신성장동력(200개 과제) 상세내용> ’09.5.25일자 총리실 보도자료 참조
ㅇ ’10년도 신성장동력 추진예산(안)이 총 2.9조원으로 ’09년 본예산 2.4조원 대비 22.5%
(추경예산 감안시 11.0%)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추경예산 감안시 11.0%)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10년 정부지출(안) 총액이 ’09년 대비 소폭(2.5%)* 증가한 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정부의 재정지원 소요가 대폭 반영된 것이며,
* 정부 ‘10년 총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된 291조8천억 규모
* <’10년 정부예산안> ’09.9.2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정부의 재정지원 소요가 대폭 반영된 것이며,
* 정부 ‘10년 총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된 291조8천억 규모
* <’10년 정부예산안> ’09.9.2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ㅇ 이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인력양성, 민간투자 유도 등 육성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10년도부터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이 가속화되고, 민간의 신성장동력
투자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예산(안)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 (’09: 2,392억원→’10: 2,636억원) 및 태양전지
관련 기술개발(’09: 432억원→‘10: 642억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개발(’09: 432억원→‘10: 642억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ㅇ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소재의 원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09: 600→’10: 900억원)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09: 600→’10: 900억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로 150억원을 반영하여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로 150억원을 반영하여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IT융합분야에서는 OLED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식품산업에서는 식품관련 핵심응용기술개발 예산이 신규로 183억원 편성되어 기능성식품,
첨단발효식품 등의 기술개발이 대폭 강화되며,
첨단발효식품 등의 기술개발이 대폭 강화되며,
- 한식산업 세계화를 위해서도 ’09년 100억에서 ’10년에는 24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본격적
으로 한식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으로 한식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ㅇ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기술(Cultral Technology) 예산을 대폭 증액(’09: 601억원→
’10: 736억원)하여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및 융합형 콘텐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10: 736억원)하여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및 융합형 콘텐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 SW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 SW리더 양성사업(50억원 규모)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동력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09: 10억원→ ’10: 49억원)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홍보
등이 크게 확대되고,
(’09: 10억원→ ’10: 49억원)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홍보
등이 크게 확대되고,
- 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시범병원을 구축하고, 수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사항≫
□ 지난 5월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ㅇ 의료법인간의 합병과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예금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 등이 추진되었으며,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 등이 추진되었으며,
ㅇ 저작권 강화를 위한 통합저작권위원회 출범, LED 제품 KS 규격 및 고효율기기 인증제
마련, 친환경관광 인증제 도입연구 등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 친환경관광 인증제 도입연구 등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선제적인 수요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ㅇ 공공기관 LED사용을 ’12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감면,
한국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미국로드쇼 개최,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녹색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미국로드쇼 개최,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녹색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녹색기술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
나서,
ㅇ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개발, 바이오시밀러 기술개발,
IT융합 원천기술개발, 그린카 단기 부품개발 지원 등 동력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IT융합 원천기술개발, 그린카 단기 부품개발 지원 등 동력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ㅇ U-City 대학원과정 개설, 물산업·SW·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
□ 국무총리실은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의 신성장동력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ㅇ 부처추진 실적을 각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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