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신성장동력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17조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존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경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15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특허와 논문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5개 R&D 사업의 투자비 대비 논문과 특허 성과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핵심원천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성과는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들의 질적 성과는 양적 성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 관련 투자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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