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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과 정책과제

요약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요구가 급증하면서 연구개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이 전환하면서 광역경제권 차원의 R&D 역량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특별법」에 따르면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 중 광주와 대구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주는 2012년경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특구의 추가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특구의 국가혁신체제 내에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덕특구가 가진 탁월한 혁신역량이 추가지정 특구를 통해 광역경제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대덕특구와 추가지정 특구 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협력의 강화와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는 차별화된 특구 고유의 사업모델 개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대부분 첨단신기술 기업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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