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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와 영역 확대에 따른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혁신정책 미래 방향으로 제시하고 혁신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관련 부처 간의 연계 및 통합 제고, 정책 인텔리전스 확보, 사회적 수요 반영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뛰어넘어 국가혁신체제(NIS) 관점에서 혁신 주체간의 연계와 협력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혁신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흐름과 현재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미래지향형 혁신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첫 번째 안으로는 기존 혁신 거버넌스의 한계적(marginal) 수정 보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통령 단임제, 강한 부처주의 등 한국적 상황과 제도적 맥락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몇 가지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더 나아가 국과위 등 총괄조정기구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설계안으로는 부처별 각개약진식 정책추진의 한계와 정책기획-집행-평가간 연계 미흡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책의 복잡성과 시스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합의 도출을 위한 국과위 기능 강화, 범부처 수준의 사전 기획 강화, 정책기획ㆍ집행ㆍ평가 과정 일련의 시스템적 설계, 부처간 연계ㆍ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각 대안은 현상에 대한 주요 문제 인식,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 주요 내용, 실제 적용시 고려사항 및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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