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 등록일2010-10-01
- 조회수533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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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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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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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주요사업
- 첨부파일
보도자료_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hwp
2010국가주요사업평가.pdf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본 보고서는 2009~201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총 44건의 사업평가보고서와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의 평가대상사업 중 재정규모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102조 6,873억원 규모의 33개 국가주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선정한 국가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 집행, 성과측면에서 살펴본 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별 국가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심층적인 평가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발간보고서를 단순히 요약·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등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이행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Ⅰ. 재정·경제사업
1. 재정융자사업
2. 출연사업
3. 출자사업
4. 국유지관리
5. 국가통계사업
6.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 및 재무건전성
Ⅱ. 외교·안보·행정사업
7.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9.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10. 국가정보화사업
1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12. u-서비스 지원사업
Ⅲ. 교육·사회·문화사업
13. 해외인턴사업
14. 방과후학교사업
1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16.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17. 고용보험기금 운용
18.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Ⅳ. 산업·자원개발사업
20. IT･BT･융합기술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2.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23.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2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 해외자원개발사업
26.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27. 벤처 및 창업기업지원사업
28. 폐자원에너지화사업
Ⅴ. 농어촌·국토개발사업
29. 국가어항개발사업
30. 한식세계화지원사업
31. 광역교통시설사업
32. 국제공항사업
33. 산업단지 공급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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