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에는 모태조합 출자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등의 벤처 및 창업기업 관련 프로그램에 총 1조 6,0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98년 2,042개에서 2009년 18,893개로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이 여전히 부족하며, 정책자금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등 벤처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 이전에 착수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벤처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와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성과와 연계한 벤처기업 창업이 부족하고,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의 자체적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을 위한 융자와 보조 사업간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4. 평가의 한계   
  
II. 벤처기업 지원 주요 사업 현황   
  1. 벤처기업의 특성과 정부지원 필요성   
  2. 벤처기업 관련 정부 주요정책   
  3. 벤처 및 창업기업 관련 주요 사업   
  
III. 벤처기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1. 벤처기업 활성화 성과   
  2. 벤처기업 역량강화 성과   
  3.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자금 운용 효율성   
  
IV. 결 론   
  1. 평가 결과의 종합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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