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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장기 전망 놓고 찬반 양론…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 관건 

 
 
정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과위는 정부 조직 개편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과도기적 기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32차 국과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 부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장관급 부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는 것. 앞으로 이 기구는 국가 연구개발(R·D)계획 수립과 조율, 관련 예산 편성·조정권 등을 행사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국과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현재 국과위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체제와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는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했는데, 당시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었다. 현행 국과위도 비상설 자문기구로 행정집행권이 없으며 R·D 예산에 대한 배분, 평가권 등이 전무하다.

2011년 국가 R·D 사업 예산은 총 14조9000억원. 국과위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R·D 예산 총액 중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국립대학 교수 인건비 등을 제외한 75%의 예산을 이관 받는다. 당장 내년부터 과학기술계가 11조1750억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설될 국과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 현안에 대한 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장관급 부위원장이 전결권을 갖고 회의도 자주 열어야 한다”고 지시해 ‘대통령 위원장의 현실성’ 논란도 차단했다. 과학계의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규호 공동대표는 “이 정도면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로 손색이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이어 공공연구노조,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반응이 환영 일색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 연구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국과위 강화 정책에 대해 ‘기대된다’는 의견이 45.7%, ‘우려된다’는 의견이 41.3%로 팽팽히 맞선다. ‘우려’의 이유는 “일시적인 위원회 조직이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 2011년 대선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국과위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텐데, 연말이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과기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강화된 국과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는 국과위 개편과 함께 현실로 다가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통할권 조정과 구조조정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 13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출연연의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돼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최근 “과거에는 출연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많이 냈지만 지금은 이러한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매년 과제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5~10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맡아 연구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개편을 기정사실로 볼 때 폭과 범위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26개 출연연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이에 대해 공동연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각각의 연구원은 현재의 구조대로 두되 소속만 국과위 산하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연구원을 관련 부처 직속으로 변경하거나 출연연 일부를 통합해 국과위 산하 단일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이 경우 그동안 각각의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박영훈 생명공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고하게 할 시스템과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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