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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1. 최근 기후변화 협상 동향
2. 협상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멕시코 칸쿤(Cancun)에서는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개최될 예정임.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의 투명한 이행,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이번 총회의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재원 조성과 이를 위한 기금 설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0~12년 간 300억 달러 규모의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단기재원(fast-start funding) 마련- 2020년까지 공공 및 민간, 양자 및 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함.

▶ 이번 칸쿤 총회에서는 기금 신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기금 이사회 구성을 비롯한 기금 설계 관련사항과, 단기재원 조성 현황 및 조성된 재원이 새롭고 추가적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은 첨예함.

▶ 또한 최근 들어 미국과 EU 등이 칸쿤 결과물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른바‘balanced package’를 강조함에 따라 개도국의 감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 역시 쉽게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선진국들은 주요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와 투명한 검증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필요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뢰 회복이며, 이미 합의한 단기재원의 신속한 흐름과 이를 활용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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