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합성생물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정책 제언

오바마 대통령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주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공익성, 책무성, 지적자유와 책임성, 민주적인 숙의과정, 정의와 공평이라는 윤리적 검토를 위한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18가지 권고안을 제시함.

주요 권고내용으로는, 유망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공유를 통한 혁신을 유도하도록 하며, 위험성 및 합성생명체의 환경방출에 대판 평가를 지속하기로 함. 또한 합성생물학에 대한 반대의견에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안전과 안보측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측면의 참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1. 개요

□ PCSBI*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신생분야인 합성생물학에 관한 윤리적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고

* 생의약 및 관련 분야에서의 윤리적 이슈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 수행

○ 오바마는 자기복제가 가능한 박테리아의 합성 성공 보도* 등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주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요청

* 크레이그벤터 연구소의 깁슨 박사 등이 게놈 구조를 설계·합성해서 박테리아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여 인간이 화합물로부터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윤리적 논란 야기

○ PCSBI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3회)하고 대통령실*에 5가지 측면에서 18개의 권고안 제시

*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